국방부 "北 발사체, 도발 아닌 훈련"

"미사일로 보기 어렵다…미국 태도 변화 압박용"

지난 4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 국방부는 "도발 의도라기보다는 화력 타격 훈련"이라고 성격을 규정했다. 북한의 행위가 도발은 아니며 비핵화 협상의 판을 깨지 않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보는 국가정보원 분석과 일치한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7일 오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북한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한 보고를 받은 후 "(북한 의도가) 도발 개념이었다면 예전과 같이 새벽에 미상의 장소에서, 혹은 도로에서 발사했을 텐데, 아침 9시 개방된 장소에서 한 것은 도발 의도보다는 타격 훈련이라는 것이 나름대로의 평가"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난 4일) 신형 전술무기 및 방사포를 다수 발사했는데, 만약 북한이 전략무기 발사를 시도했다면 김낙겸 전략군사령관이 지휘했을 텐데, 전술무기였기 때문에 박정천 조선인민군 포병국장이 현장지도를 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또 "전략무기 (실험이라면) 단종으로 실험 발사를 했을 텐데, 이번에는 방사포 등 여러 화력 타격 시험을 섞어서 발사한 것이 특이한 점"이라고 덧붙였다. 무기 체계 실험이 주목적인 단종 발사 실험과 달리 다종의 발사체를 발사함으로써 다른 의도를 내비쳤다는 것이다.

그는 정확하게 어떤 무기들을 발사했는지에 대해선 "정보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미사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미사일로 보기 어려운 이유로 그는 "이번에 실험한 발사체는 사거리 70~240km, 고도 20~60km 범주"라며 1000km 정도의 사거리를 가진 단거리 미사일과 차이가 난다는 점을 들었다.

북한의 의도에 대해선 "<노동신문> 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하에 화력 타격 훈련을 진행했다고 발표했다"며 "북한 언론이 (단거리 발사체) 관련 사항을 보도한 이유는 한국과 미국에 시그널을 주기 위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함과 동시에 군부 주위의 불만을 전환시키려는 체제 결속의 목적이 있다"고 했다.

앞서 국정원도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표면상으로는 지대지로 보인다. 이번 발사는 과거처럼 도발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대외 압박의 성격이 있기는 하지만, 비핵화 협상의 판은 깨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북한이 수위를 조절하는 것 같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