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하이닉스 사태를 계기로 본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세계 자유무역은 공정무역을 전제로 한다. 최근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해 고율의 상계관세를 매긴 미국의 조치도 한국 정부의 부당한 보조금 지급에 대한 대응이라는 명분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정작 미국은 지난해 3월 철강수입품에 대해 긴급수입관세를 매기고 미국 기업에 대한 감세혜택 확대 등으로 각국의 반발을 일으켜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잇따라 불법 판정을 받는 등 보호무역적인 일방주의로 통상마찰을 일으켜 왔다.

이 때문에 지난 2001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의 1백45개국이 공산품 관세인하와 외국 기업에 대한 보험, 통신서비스시장 개방 등을 주요 골자로 출범시킨 도하라운드는 오는 2005년 1월까지 최종합의에 도달한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미 세계 각국은 도하라운드가 추구해온 다자간 무역협정에 대한 실망감이 커져 개별국가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확대하거나 지역 내 무역협정에 나서고 있어, 세계무역이 다시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배타적인 무역권을 형성하는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자유무역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지역적, 개별적 자유무역협정조차에도 미온적일 정도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1일(현지시간) “자유무역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위클리 스탠더드 매거진’ 수석편집자의 기고를 통해 “공개시장의 가장 열렬한 전도사인 미국 워싱턴에서조차 자유무역에 대한 정치적 동력이 사그러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FT는 “지난 93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자유무역의 위상이 훼손돼 왔다”면서 그 근거로 세가지를 제시했다.

첫번째, 자유무역이라는 이름 하에 미국이 반덤핑 제재라는 명분으로 철강수입품에 30%의 고율의 관세를 매긴 것이나, 국외판매에 따른 법인세 감면 혜택, 1천2백30억 달러에 달하는 농업보조금을 포함한 2002년 미국 농업법안을 제출하는 등 과거와 전혀 다른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와 향후 6년간 농업 보조금 5백10억달러 증액 등에 맞서 유럽연합(EU)는 지난해 9월 보잉, 마이크로소프트, 카길, 켈로그, 코카콜라 등이 국외에서 벌어 국외에서 낸 세금을 국내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미국의 세제에 대해 40억달러 규모의 무역 보복을 취할 수 있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승인을 받아냈다.

이러한 보복 규모는 WTO가 승인한 종전의 최고 제재 기록을 거의 20배나 웃도는 것으로 미,EU간 무역긴장이 고조돼 왔다.

두번째, 반세계화 진영에서는 서구제국들이 3천억 달러에 달하는 농업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는 5백억 달러에 불과하며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아프리카 국가들은 에이즈 치료약을 저렴하게 공급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개도국과 선진국과의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마지막 세번째로, 미국의 자유무역 정책은 느리고 단편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체결된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은 3월에 의회 승인을 거칠 예정이었는데 아직 논의조차 없다. 모로코, 오스트레일리아, 중미와의 협정건은 더욱 느리게 전개되고 있다. 브라질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도 브라질이 미국의 감귤농업보호정책 철폐를 요구하면서 사실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나프타 체결시 멕시코과의 경쟁에서 감귤농업보호만은 양보하지 않았을 만큼 이 문제가 걸림돌이 되는 한 미행정부도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FT는 “미국에서 자유무역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들도 자유무역이라는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라진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면서 “많은 미국인들이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이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