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충북, 연 100만 원이상 아동의료비 지원조례 추진

‘청주시 아동의료비 100만원 초과 지원 조례’…5월 토론회·8월 발의 예정

▲정의당 충북도당 ⓒ정의당 충북도당

정의당 충북도당이 제97회 어린이날을 맏아 ‘아동 무상의료 조례’ 제정을 위한 주요 정책을 밝혔다.

3일 정의당 충북도당에 따르면 ‘아동부터 무상의료’란 제목으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초과할 청주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충북도당 관계자는 “한 가정에 중환자나 난치병 환자가 있을 경우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더구나 어린이의 경우 가족들의 고통은 배가 된다”며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어 “지난달 1일 관련 조례를 제정한 성남시의 경우 연간 약 15억 원 정도의 예산이면 가능하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있었다. 청주시의 경우 더 적은 예산으로도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북도당은 이를 위해 이달 중으로 청주시의원과 학부모,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 달 청주시 또는 청주시의회 차원의 연구용역 실시를 촉구하고 8월 이후 의원 또는 주민이 ‘청주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청주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 0~18세 미만은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한 의료비를 청주시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충북도당 관계자는 “앞으로 사업추진 경과와 효과 등의 추이를 검토·분석해 다른 기초지자체나 광역 단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