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료공백.악취문제 주민복지 뒷북행정

'국가예산 7조시대' 도민 체감못하고...GNI는 '전국꼴찌'

ⓒ전북도

전북도가 대규모사업의 예산확보에만 치중하면서 정작 민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뒷수습에 나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도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제용지축산단지 악취 저감을 위해 155억원을 들여 연말까지 악취제로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축산단지의 악취문제는 전북혁신도시의 악취문제로 이어져, 지난해에는 외신과 국내 일부언론보도에서 전북혁신도시가 ‘돼지의 이웃“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쓰게 하는 사태까지 빚어지기도 했었다.

이에 송하진지사는 지난해 9월, 성명까지 발표해 ”그러한 보도는 제대로 된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보도이며, 전북혁신도시의 위상을 떨어뜨리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200만 전북도민과 함께 전북혁신도시와 국민연금 흔들기에 엄중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3만명 가까이 입주해 있는 전북혁신도시에서는 악취를 잡아 달라는 민원이 잇따랐으며, 지난 한해동안 ’악취관련 민원‘이 195건이나 발생했던 것으로 1일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17일 전북혁신도시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국민연금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던 민주평화당 김광수의원은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었다.

김의원은 “전북도와 국민연금공단측이 제3금융중심지 조성과 관련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용역결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각종 인프라 조성 등에 적극 나서야 했는데, 두기관이 무사안일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김의원은 특히, “전북도와 국민연금 두 기관이 혁신도시 주변에서 나는 악취제거에 노력했어야 했다”고 질책했었다.

최근 경기도가 행자부 인재개발원에 '5급 승진후보자 자체교육'을 요구하고 나선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동안 소동을 빚었던 문제도 전북도가 관련 공문을 수개월전에 받아 놓고도 늑장 대응한 책임이 더 컸던 것으로 지적됐었다.

지난해 10월, 새만금은 문재인대통령까지 참석한 자리에서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깜짝 발표가 있었으나, 민주평화당은 그날 “30년 기다린 새만금에 왠 태양광이냐?”며 절차와 기본을 어겼기에 재고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6개월이 지나 ’새만금태양광 지역상생 방안‘이 겨우 마련됐으나 전북도와 도민들에게 어떤 실질적 혜택이 돌아올지 알 수 없다.

새만금국제공항은 ’예타면제‘는 받았으나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이전 완공은 어불성설이다.

수만명이 찾게 될 국제대회가 접근성 측면에서 형편없는 대회로 치러질 형편이다.

전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국토부 용역결과 항공수요와 경제적 타당성 인정 ▲용지매입불필요 ▲ 신규 사업이 아닌 김제공항의 연속사업 ▲2023 세계잼버리 유치 당시 세계인에게 국제공항 이용을 약속한 점 등을 예타면제 사유로 제시했었다.

그렇다면, 전북도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세계인에게 한 셈'이다.

전북도는 올해 국가예산으로 7조원을 확보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내년에도 7조원을 넘기겠다며 도지사를 비롯해 도 관계자들이 연일 정부종합청사를 찾아 다니며 국가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예산은 7조원을 넘었다지만 도민의 실생활과 복지분야에서는 도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나아진 게 없다는 지적이다.

전북 도내 소도시는 물론 동부산악권 지역에서는 의료인력을 제대로 구하지 못해 의료 공백현상이 심각한 지경인데도, 남원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9개월째 낮잠을 자고 있어도 대책이 없다.

전북의 인구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전북도내 11개 자치단체는 곧 소멸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거론된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내놓은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은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 군산 익산을 제외한 11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됐다.

도의회가 열릴 때마다 도의원들은 경쟁적으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전북도가 현장행정에 눈감고 있는 사이, 발생하는 지역의 현안과 도민들의 안타까운 실정을 고발(?)하는 발언을 쏟아내지만 의회가 폐회되면 도로 잠잠해진다.

최근에 발표된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제.산업통계‘가 ’국가예산 7조 시대‘ 전북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 준다.

“2017년말 기준 전북도민 1인당 연간 GNI(지역내 총소득)는 2천455만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꼴찌”라는 통계수치다.

GNI는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경제지표라고 한다. 전북의 GNI는 전국 평균 3천365만원 보다는 910만원이 낮고 전국 1위인 울산에 비해서는 2천578만원이나 적다.

'국가 예산 7조 시대'가 과연 전북도민들의 GNI를 높이게 되고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지는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