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을 지금 해야 하는 3가지 이유

강철규 공정위장, 재차 재벌개혁 강조

재벌개혁과 시장감시기능 강화를 강력하게 추진해온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조선호텔에서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한 밀레니엄 포럼 강연을 통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강도높은 재벌개혁 입장을 밝혔다.

강 위원장은 ‘참여정부의 공정거래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한 연설에서 `시장개혁(재벌개혁을 대체한 용어)이 꼭 지금이어야 하는가?`라는 세간의 의문에 대해 세가지 이유를 제시하며 재벌개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첫번째, 구조개혁이 미진할 경우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성장의 올바른 방향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향후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총 요소생산성의 증가속도에 좌우될 것이며 이는 제도의 질적 개선 및 대외개방 확대 등 주요 구조개혁의 지속적 추진여부에 달려있다..

KDI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 잠재성장률이 2003~2007년 5.4%, 2008~2012년 5.1%에 이르지만 구조개혁이 미진할 경우 5%를 하회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지속적인 시장개혁을 통해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이 계속 작동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 현재 한국의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 현재 경제상황이 어려운 것은 이라크전이나 북핵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따른 것이지 우리 경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나쁘지만은 않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동행종합지수에서 추세변동분을 제거한 것으로 한국의 경우 100을 중심으로 경기정점기에는 104내외를 저점기에는 97내외의 수준을 보인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 `01년 6월을 저점으로 하여 상승추세이며 지난 1월에도 101에 육박했다.

해외언론들도 한국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록 단기적으로는 고통이 뒤따르더라도 반드시 개혁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 21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재 한국경제에 대한 우려는 과장된 측면이 크며 한국경제는 개혁이라는 단기적 고통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세번째, 이라크 전쟁이 발발했지만 이라크 전쟁이 국지전으로 국한되는 한 개혁의 속도를 늦출 이유가 되지 못한다. 일상적인 경기변동이 아닌 세계적인 전쟁이나 공황, 석유사태, 외환위기, 안보위협 등 급박한 상황이라야 속도조절이 정당화될 수 있다.

강 위원장은 시장개혁의 핵심 대상이 재벌개혁임을 명시하기도 했다. 그는 “기존공정거래법 요건만 가지고 간다면 오히려 재벌구조를 영속시킬수 있다”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재벌개혁의 핵심사항으로 설정한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해 최근 논란이 되어온 출자총액제한제도 졸업규정을 개정하고, 지주회사제도의 요건도 강화할 것을 분명히 했다. 강 위원장은 “부채비율과 순환출자와는 관계가 없고 법을 일관성 있게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법은 고쳐야 한다”면서 “부채비율 1백% 이하시 출자총액제한에서 졸업한다는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출자총액한도를 넓히고 예외를 줄이는 방향의 제도개선은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또 검찰과 수십년간 힘 겨루기 양상을 빚어온 '전속고발권'에 대해서도 유지할 뜻을 비쳤다. 전속고발권이란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은 검찰이 적발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할 경우에만 사법처리를 할 수 있는 현행 제도다.

강 위원장은 이와 관련,“SK그룹의 사례처럼 바로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조율할 수 없다”면서 “공정위가 먼저 검토하게 되면 민사 내지는 행정조치로도 끝날 수 있으며 소비자 손해배상 청구제 및 공익소송제 등을 도입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연이 끝난 뒤 6대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강 위원장은 “이라크 전쟁이 끝나고 경제상황이 안정되면 예정대로 2.4분기 내에 할 것이고 전쟁이 지속될 경우에는 그때 가서 생각할 것”이라며 "국내 경기 상황과 개혁 속도조절과는 무관하다"고 다시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아울러 “향후 3∼5년간 추진할 대기업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5월중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논의할 생각”이라며 “기업의 투명성이 국제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감독의 강도를 단계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재벌의 행태개선대책으로 이미 발표된 범위내에서 부당내부거래조사를 실시하고 계좌추적권을 상설화하며 카르텔근절을 위해 사법경찰권 보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