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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원, 제대로 파악도 안하고 마음대로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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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원, 제대로 파악도 안하고 마음대로 발언

미세먼지특위 선임되자마자 사임…단순 지역이기주의적 발언 문제

▲지난해 7월 제2대 청주시의회 개원식 모습 ⓒ청주시의회

최근 청주시의회가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반면 주요 의제에 대한 참여 의식이나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다.

청주시의회는 지난달 30일 도내 최초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조사특위는 이영신 의원을 위원장으로 모두 11명의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 최악의 미세먼지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힘차게 출발했다.

그러나 특위 구성 당일 전규식·홍성각 의원이 사임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8명, 자유한국당 2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됐으며 공교롭게도 전·홍 의원은 한국당 소속이다.

홍성각 의원은 “의사를 묻지 않고 선임돼서 안한다고 했다. 또한 미세먼지에 대해 아는게 없어서 사임했다”며 “당론은 아니며 개인적인 결정이다”고 선을 그었다.

전규식 의원도 “현재 운영위와 예결위 활동을 하고 있어서 시간이 안될것 같아 사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A의원은 “미세먼지 특위는 청주시민을 위한 대의로 동참해야 하는데 특위 구성 첫날 사임서를 내는 행위는 기가 찰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 B씨도 “이런 모습들에서 시의원의 자질론과 정당공천제 폐지론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이라며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참여 의식이 없는 시의원은 자격이 없다. 시의원은 실력과 자질을 갖춰야 한다”고 일갈했다.

시의원들의 자질론은 최근 잦은 5분 발언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박미자 의원은 지난달 29일 5분 자유발언에서 “대전 서구 생활쓰레기의 청주 반입을 막아야 한다. 청주시는 시민의 생명권 보호 차원에서 즉각 반입 중지시켜라”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전 서구청 생활폐기물의 청주 반입문제의 경우 청주시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해당 업체는 이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 하는 등 법정 다툼으로 확산된 상태다.

청주시 C공무원은 “현재의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당연하겠지만 단순한 지역이기주의적 발언은 개인적인 주장일 뿐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전했다.

앞서 신언식 의원은 적절하지 못한 태양광관련 조례를 발의했다가 재의를 거쳐 결국 폐기 당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시의원들의 발언과 행동 하나하나가 시민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기도 했다.

시의회 D의원은 “의원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자칫 주요 현안에 대해 놓칠 수도 잇다”며 “좀 더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더 노력하겠으며 다른 의원들도 그럴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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