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경제 활력 제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주문하는 등 민생 챙기기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의 강화는 함께 잘사는 새로운 포용국가의 기반"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19년 2월, 3월 고용동향 자료를 언급하며 "그동안 추진해온 정부 정책의 효과가 뚜렷한 부분도 있고 여전히 부족하여 보완해야 할 부분도 눈에 띈다"고 운을 뗐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지난 2월과 3월 두 달 연속 20만 명대 중반 수준의 증가 폭을 기록했다. 3월 고용률은 60.4%로 3월 기준으로 1982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고용노동부도 지난 22일 청년 고용지표가 개선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청년고용률이 크게 높아졌다"며 이러한 호조세에 대해 "창업 벤처 활성화 정책과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청년 일자리 정책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자평했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의 기준과 임금 상위 20%와 하위 20% 사이의 격차가 크게 줄었다"며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5분의 1 이하로 줄어든 것과 임금 5분위 배율이 5배 이하로 떨어진 것 모두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라고 했다.
그러나 "도소매업의 고용감소세가 이어짐으로써 40대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것은 아주 아픈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산 유통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주요업종의 구조조정과 업황 부진이 주요 원인인 만큼 업종별 대책을 꾸준히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고용시장 안에서는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정부 정책 기조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도, "고용시장 바깥으로 밀려났거나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공공 일자리 확충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민간 일자리 창출도 적극 지원하고 있지만 기술 발전과 고령화로 인한 경제산업 구조 변화가 가져올 고용구조의 변화까지 고려하면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마련한 정책들이 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달부터 지원을 시작하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제도와 고용장려금, 근로장려금 제도 등을 언급하며 "달라진 내용을 몰라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편 내용과 신청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주문했다.
전날에 이어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국회에 제출한 추경이 통과되면 산업위기 지역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산업 경쟁력 지원대책이 집행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한편,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특수고용직과 예술인까지 확대 적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줄여나가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역대 정부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지만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여전히 불충분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메워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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