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해산' 청와대 국민청원 80만 명 돌파

100만 돌파?...현실적으로 해산 불가능해도 청원 참여 느는 이유는?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을 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0일 새벽 1시 10분 현재 80만 명을 돌파했다.

하루만에 50만 명 이상이 청원에 동참하면서 100만 명 이상 청원 기록을 세우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청원은 지난 22일 처음 올라왔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 되었음에도 걸핏하면 장오 투쟁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기를 하고 소방에 관한 예산을 삭감하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다"고 청원 이유를 밝히고 있다.

청원은 "이미 통진당. 정당해산을한 판례가 있기에 반드시 자유한국당을 정당 해산 시켜 나라가 바로 설수있기를 간곡히 청원한다"는 말로 끝난다.

정부가 정당해산을 결정하기는 어렵다. 박근혜 정부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을 시도해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해산 결정을 받아낸 적이 있지만, 이 역시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의 기본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스스로 해산하는 것이 아닌 이상 민주주의를 헌법에 명시한 국가에서 타의에 의한 자유한국당 해산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행'처럼 정당 해산 청원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은 최근 불거진 국회 폭력 사태가 원인인 것으로 지적된다.

이날에는 하루 종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몰려들면서 홈페이지 기능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가 상당 시간 지속되기도 했다.

청와대의 답변 의무 기준인 20만 명을 넘어서면서 청와대는 이에 대한 답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정당 해산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