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의 핵 보유 용인키로 했나?

MD 구상 실현 위해 북핵위기 장기화 추진

북한 핵무장을 용인하는 쪽으로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선회하고 있다는 미국 주요 언론들의 보도에 대해 백악관이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파문의 배경분석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미국 방침이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면 동북아의 핵 도미노 사태로 이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되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의 당사자는 미국만이 아니라 한.중.일 3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라는 미국의 입장을 강조하려는 고도의 언론플레이가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일각에서는 미국의 이번 정책이 동북아 긴장을 유지하면서 MD(미사일방어) 계획을 강행하기 위한 고도의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미 유력지, "미정부, 북한의 핵무장 묵인키로"**

미국의 워싱턴포스트(WP)는 5일(현지시간) “북한의 핵 무장을 묵인하려는 움직임이 한국과 미국, 일본 등에서 표면화되고 있으며 미국의 북한 핵 대응 전략이 핵 보유 억제에서 수출 금지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 행정부는 제한적인 정밀폭격으로 플루토늄 추출 시설을 파괴할 수 있지만 북한은 알려지지 않은 다른 곳에서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다”면서 군사적 대응의 한계를 지적했다.

LA 타임스도 이날 “부시 행정부는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 관리들이 최근 수주간 이 점에 대해 의회를 상대로 비밀 브리핑을 해왔다”면서 “행정부 사람들은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에 대비하도록 의회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으며 고립과 견제. 제재 그리고 미사일 방어망(MD)으로 이에 대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LA타임스에 인용된 미 상원의 한 관계자는 "미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천명하지는 않았지만 '핵 보유국 북한'에 대비해왔으며 이는 고립과 제재, 전쟁억제, MD(미사일방어)로 대처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미국 주요언론들의 보도와 관련,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의 핵무장을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내용을 부인하는 한편 북한의 위협에 굴복해 대화 테이블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기존 대북 정책을 재확인했다.

***마땅한 대북제재 수단 못찾는 미국**

그러나 군사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르다. 군사전문가들은 이같은 보도가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에 대해 미 행정부가 보다 신중해졌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북한이 핵 재처리에 나선다 하더라도 미국이 당장 영변 핵시설 폭격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미국의 전국지인 USA 투데이도 4일(현지시간) "북한이 재처리를 시작해도 미국은 당분간 군사대응에 나서지 않을 방침"이라고 보도해 그동안 미 행정부가 북한의 핵 재처리를 '금지선‘으로 경고해온 입장에 변화가 있음을 시사했다.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도 5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재처리에 대해 '금지선(red line)'이라는 기존의 용어 대신 '상당히 중대한 문제(very serious matter)'라는 완화된 표현을 썼다.

전문가들은 미 정부의 이같은 미묘한 입장변화가 북한의 핵 재처리와 이를 통한 플루토늄 추출이라는 상황이 벌어져도 한국등의 반대로 군사적 대응을 하기 힘들며, 그결과 북한의 재처리를 막을 현실적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현재 미국이 구사할 수 있는 카드는 ▶유엔 안보리를 통한 경제제재 ▶영변 핵시설 폭격 ▶다자간 대화 등 3가지다. 그러나 대북 경제제재에 대해서는 한국이 미온적인 데다 북한 에너지 사용량의 50%이상을 공급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도 반대하고 있으며, 북폭은 더더욱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북.미 직접 대화에 나서지 않는 한 북한의 재처리 사태를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분석이다.

북한 미사일의 사정권에 들어 있는 일본에서도 북한의 핵 무장을 중지시킬 수 없다는 인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일본 자민당의 카노 타로 의원은 "북한이 핵무장을 하건 안하건 간에 북한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MD 관철이 미국의 속내?**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국의 이같은 입장변화가 MD구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는 북한의 핵보유 인정 정책을 보도한 LA타임스와의 5일 인터뷰에서 미 상원의 한 관계자는 "미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천명하지는 않았지만 '핵 보유국 북한'에 대비해왔으며 이는 고립과 제재, 전쟁억제, MD(미사일방어)로 대처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밝힌 대목을 통해서도 감지할 수 있다.

요컨대 현재 부시정부가 미군수자본의 전폭적 지원아래 강행하려는 MD계획이 동아시아의 한국, 일본 등으로부터 설득력을 얻기 위해선 한반도 긴장의 유지가 필수불가결하며, 이를 위해 북핵 위기를 장기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같은 미국전략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북한이 연일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겨냥한 강수를 거듭 두고 있으며, 한국, 일본 등도 북핵위기의 장기화에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정권과 미 군산복합체의 밀착도가 역대 어느 정권보다 높다는 점에서 앞으로 북핵위기와 MD는 부단히 상호작용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