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재벌, 7대 공기업 부당내부거래 조사

공정위 3년만에 조사착수, 이미 상당한 혐의 포착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가 6개 재벌기업들과 7개 공기업의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3년만에 대대적 조사에 착수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이들 재벌기업에 대한 공시이행 실태점검 결과 부당내부거래 혐의를 상당 부분 포착, 이같은 조사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6대 재벌, 7대 공기업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삼성, LG, SK, 현대자동차, 현대, 현대중공업 등 6개 기업집단 소속기업을 대상으로 2.4분기(4~6월) 중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SK그룹의 J.P.모건과의 이면계약 및 SK C&C 주식맞교환 건은 검찰과 공정위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만큼 이번 조사에서는 제외되고, 대북송금을 한 현대상선을 조사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또 3.4분기에는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한국전력, 가스공사를 비롯해 도로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가스공사, 농업기반공사 등 7개 공기업들에 대해서도 부당내부거래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불공정 하도급거래 등 불공정행위 전반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민영화가 완료된 KT(옛 한국통신)와 포스코(옛 포항제철)에 대해서는 내년 이후에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밖에 6개 기업집단 및 7개 공기업을 제외한 지정순위 상위 10여개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오는 4.4분기중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이행을 점검키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6개 기업집단 소속 기업에 대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이행 실태점검 결과 미공시 등 다수의 법위반 사례가 적발돼 다른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공시의무의 이행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KT, 한진, 금호, 한화, 두산, 동부, 현대정유, 포스코, 롯데, 효성 등에 대해서도 공시이행을 점검키로 했다.

***부당내부거래 혐의 상당 부분 이미 포착**

공정위에 따르면, 6개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경우 2000년 이후, 공기업은 99년 이후 부당내부거래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특히 재벌기업들의 경우 지난해에 실시한 공시이행 실태점검을 한 결과 부당내부거래 혐의를 상당 부분 포착함에 따라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같은 부당내부거래 조사는 재벌 개혁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밝힌 노무현 정부 출범후 처음 실시되는 직권조사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부당내부거래 조사 계획 발표는 사전예고제에 따른 것이다. 사전예고제는 그동안 부당내부거래조사가 충분한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이뤄지고 조사실시의 사전통지 기간이 짧아 기업이 적절히 대처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주요 조사내용은 △자산이나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매우 낮게 계열사에 지원하거나 △계열사를 지원하면서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 △금융기관을 통해 우회 지원했는지 여부 등으로 그룹별로 10여개 기업들이 직접적인 조사대상이 된다.

공정위의 이번 부당내부거래 조사는 새로 출범한 김진표 경제팀이 법인세 인하 등 재계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경기부양책을 펴기로 한 것과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어서, 앞으로 국정운영이 '재경부는 경기진작, 공정위와 금감위는 재벌개혁'이라는 역할 분담론에 기초해 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