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총량제 이대로 좋은가?

오는 26일 오후 4시 사행산업정책 연구포럼 개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사행산업정책 연구포럼(대표 한범수 경기대 교수)은 오는 26일 오후 4시 충무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회의실에서 제2차 연구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류광훈 실장이 ‘사행산업 총량제 개선을 위한 논의’라는 주제로 발제를 예정인 가운데 충북대학교 이연호 교수와 한국마사회 김종국 본부장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사행산업 총량제는 사행산업의 과도한 확산 방지 및 도박중독 등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행산업의 영업장 수와 매출액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동 제도는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 등을 대상으로 하며,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불법 사행산업 단속 유관기관 워크숍.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감위

연구포럼 발제를 맡은 류광훈 실장은 사행산업 정책 모형으로 ▲참여자 보호모형(사행산업을 허용하되 이용객을 최대한 보호) ▲정부중립모형(정책목표에 따른 규제를 제외하고는 기타 산업과 동일하게 취급) ▲정부보호모형(국가 및 지역의 경제적 이득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중심) ▲혼합정책모형(국가이익에 위배되지 않는 한 영업에 대한 규제 최소화) 등을 제시하고 바람직한 정책모형에 관해 토론할 예정이다.

류 실장은 이를 바탕으로 매출총량 규모 설정 방법의 적정성 문제, 총량제 실시에 따른 풍선효과로 인한 불법시장의 확산 문제, 외국인 전용카지노의 총량제 적용 대상 조정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또한 류 실장은 도박중독 유병률 등 사회적 부작용과 연계한 총량제 운영 방안, 총량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징금 부과 등의 정책 대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사감위 관계자는“사행산업 총량제와 관련한 제반 쟁점이 이번 연구 포럼에서 집중 논의될 예정”이라며 “논의 결과를 사감위의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향후 매월 개최할 예정인 동 연구포럼(대학 교수 ․ 관련 연구기관 등 전문가 21인으로 구성)은 지난 4월 4일 사감위 대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가졌다. 사행산업 건전화,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 불법사행산업 감시 등 사감위의 정책 관련 개선방안 도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