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을 확보하지 않고 신고리 4호기에 대한 조건부 운영허가가 승인됐다며 시민단체가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24일 오전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늦기 전에 핵발전소를 멈추고 핵폐기물을 만들지 않고 핵산업을 수출하지 않는 '진짜 탈핵'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2일 동해시 인근에서 지진이 발생한 지 3일 만에 울진 앞바다에서 또다시 지진이 발생했다"며 "이번 지진은 2016년과 2017년 경주와 포항에 이은 동해안 지진으로 시민들은 또다시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려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같은 날 또 하나의 기사가 부산시민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다. 신고리 3·4호기가 모델이 되어 수출된 UAE 바라카 핵발전소 1호기가 냉각·계측계통의 부품손상과 결함의 지속적 발견으로 시운전조차 들어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부산에서는 지난 2월부터 신고리 4호기의 시운전이 시작되어 이번 달 말이면 전력망 송전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그러나 원안위는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과정에서 벨브의 누설을 확인하고도 그 원인조차 규명하지 않은 채 차후에 보강하라는 조건을 달고 허가를 내주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UAE조차 한국형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의심하며 운영을 미루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핵발전소 가동에만 급급해 안전성조차 확보되지 않은 신고리 4호기 가동을 시작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안전한 국가를 만든다며 '탈원전 국가'를 선언했지만 부산에는 안전성조차 확보되지 못한 신고리 4호기가 가동을 시작했고 불법으로 점철된 신고리 5·6호기 건설로도 모자라 기장수출용원자로와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 시설까지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탈핵부산연대는 "그런 가운데 지진은 일상이 됐다. 지진에 대한 대비가 아무리 잘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핵발전소와 핵시설이 계속 추가건설되는 한 시민의 안전은 언제나 벼랑 끝이다"며 "핵발전소와 핵산업 관련 시설의 건설을 '지역경제 활성화'로 둔갑시켜 주민을 우롱하는 핵발전 정책을 끝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와 관련해 탈핵부산연대는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과 함께 "신고리 4호기 가동은 울산과 부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허가 취소 공동소송단을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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