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에게는 밀월기간 없을 것"

외신 반응, "SK 처리는 경제개혁의 리트머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을 하루 앞둔 24일 세계 주요 외신들이 새 대통령의 앞날에 대한 전망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외신들은 대체로 “노 당선자에게는 밀월기간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특히 재벌개혁 등 경제개혁과 미국과 의견차를 드러낸 대북관계 등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최대 도전은 재벌등 한국경제의 병폐"**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AWSJ)은 24일 “노 당선자의 최대 도전은 재벌 등 한국경제의 병폐”라고 지적했다.

AWSJ는 최태원 SK 회장을 구속한 SK그룹에 대한 처리과정을 노 정권의 경제개혁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규정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SK그룹의 처리 과정을 통해 노 당선자의 향후 기업 개혁 정책방향을 엿볼 수 있다고 판단해 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AWSJ는 “지난 1997~98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김대중 대통령에 의한 기업 투명성 제고 노력에도 불구, 재벌들은 여전히 상장기업보다는 세습경영에 더 가깝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집단으로 간주되고 있다”면서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반재벌 성향의 노당선자가 경제력 분산과 재벌의 불투명한 경영 스타일에 대한 척결 의지를 분명히 한 노 당선자가 관행처럼 이뤄졌던 편법 상속 등 불법적인 부의 세습도 막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AWSJ는 “경제적 파장없이 재벌 개혁을 조속히 완수하는 일이 노 당선자의 가장 큰 도전들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영에 있어서 노조의 역할 확대를 약속한 노당선자에 대해 많은 해외 기업인들과 경제계 인사들은 물론 일부 국내 재계 및 보수 정치인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AWSJ는 노 당선자를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과 비교하기도 했다. 유년시절의 가난한 가정형편 등 두 인물이 자수성가 형이라는 사실과 전임 대통령에 대한 스캔들이 무성할 때 국내정치 경험이 적은 상태로 대통령에 취임했다는 점, 그리고 강력한 사회복지 시스템의 옹호자라는 점 등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ASWJ의 평가는 노 당선자가 재벌개혁 과정에 반사적으로 노동자쪽으로 편향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외국계의 시선을 반영하고 있다 하겠다.

***"밀월기간이 없을 것"**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험난한 앞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노 당선자에게는 '밀월기간'이 없을 것이라면서, 한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인 미국과의 관계에 주목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노 당선자와 미국의 입장은 다르다”면서 “노 당선자의 대미관계 조율이 가장 시급한 초기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또 현재“노 당선자는 남북관계보다는 내치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지역 불균형 시정, 빈부격차 해소, 부패 척결,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체제 보장 등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코노미스트 역시 “북한의 핵 개발 의욕 때문에 대북관계가 미묘하게 돌아가고 있으며 다수당인 야당이 버티고 있어 새 대통령의 앞날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난한 출발"**

일본 언론들의 시각도 대체로 비슷하다.

노무현 차기 정부가 한미관계의 갈등조짐 속에서 북한 핵문제를 다뤄나가야 하는 난제를 안고 출발하게 됐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다.

아사히신문은 "새 정부는 `참여정부'를 간판으로 내걸고 사회의 총체적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북한 핵문제에 대한 대응, 소수당 정권체제하의 정권운용 등 많은 과제를 안은 다난(多難)한 출발이기도 하다"고 진단했다.

산케이신문도 "핵문제로 국제적인 우려가 집중되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 반미감정의 악화가 지적되고 있는 대미관계 등 국제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은 출발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마디로 외신들의 공통된 반응은 노 당선자가 당면한 재벌개혁, 북핵위기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지켜본 뒤 노 당선자에 대한 평가를 내리겠다는 '예의주시형'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