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만한 기업은 모두 4대재벌에 편입돼"

盧 단호한 재벌개혁 의지 천명, 조세개혁도 약속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재계모임에 참석해 재벌개혁 의지를 재차 분명히 표명, 재계를 긴장시켰다.

노 당선자는 14일 전경련 국제경영원 신년포럼에 참석, '새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 이라는 주제로 강연한 자리에서 동북아중심국가 건설과 관련한 재계의 여러 가지 의문들에 대해 답하는 형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재계의 자발적 협력을 당부했다.

***"경제력집중이 사회통합을 해치고 있다"**

전경련이 주최한 이날 모임의 최대 관심사는 당연히 노 당선자의 재벌정책이었다. 노 당선자는 예의 재벌개혁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노무현 당선자는 새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해 "쓸만한 기업들은 거의 4대 재벌로 편입됐다는 지적과 지나친 경제력집중이 사회통합을 해치고 있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기업의 투명성과 지배구조가 개선됐다고 하나 외국투자가들의 눈에는 여전히 미흡하고 미진하다"고 말해 강도높은 재벌개혁을 예고했다.

아울러 증권집단소송제에 대한 설문조사결과와 분식회계,허위공시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재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증권집단소송제, 출자총액제한제 등 개혁적 기업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임을 강력시사했다.

노 당선자는 특히 최근 불거진 민영화된 구 공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 "민영화된 기업의 지배구조가 민영화 기획 당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설계돼 있는지 의심의 여지가 있으며 CEO가 일부 지배주주나 최고경영진의 사사로운 이익을 좇는 경우가 있다"고 밝혀 집권후 민영화된 공기업에 대한 모종의 조치가 있을 것임을 시사해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노 당선자는 이밖에“세율을 인상할지 인하할지 단언을 하지는 못하지만 한국의 조세제도를 전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노 당선자는 “모든 세원이 다 발굴돼 그간의 음성 탈루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면 세율을 낮출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조세 저항이 있을 때는 임기내에 뚫고 나갈 것이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아무 정책도 결정하지 않았다"**

노 당선자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허브) 논란과 관련, “인수위가 많은 정책을 결정해서 내놓은 것으로 보도되었지만 인수위는 아무 정책도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장관들이 임명된 후에 장관. 부처와 상의하고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거나 필요시 제2의 집단과 토론을 거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당선자는 동북아중심국가 추진방향에 대해서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중심국가라는 비전이 나왔는데 좀 더 욕심을 부려 금융중심지까지 가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물류는 영종도 등 기본적으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 부문인데 고급 R&D(기술개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 와주면 좋겠다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외국기업들이 규제문제, 언어문제, 조세문제, 노동문제 등을 걱정하지만 전문인력의 근무형태에 맞지 않는 규제를 해소한다면 비즈니스 센터에 맞을 것으로 본다”며 “경제특구법이 적절하게 만들어졌는가는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며 외국인 학교, 외국인 의료기관이 들어오기에도 적절한 지 검토해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당선자는 "동북아 구상은 관계된 여러 집단의 이해관계를 결집해서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전경련을 비롯해 재계에서 기업들의 관심을 집약해 구체적 방안을 발전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노 당선자는 이와 관련, 최근 전경련이 제안한 `민관합동 국민소득 2만불달성 위원회`에 대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수용의사를 밝혔다.

***"참여는 어느 일방이 주도하고 나머지는 끌려가는 게 아니다"**

노 당선자는 강연후 가진 일문일답에서 기업인들이 노 당선자에 대해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질문을 받고 “사람들이 노무현을 2030대통령이라고 하지만 50~80대의 표가 39%다. 39%면 많이 받은 것”이라면서 국민의 고른 지지를 받아 선출된 대통령임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인들이 자꾸 불안하다고 하는데 뭐가 불안하냐고 물으면 그냥 불안하다고 한다. 노동자편을 일방적으로 들어서 기업 노사간에 싸움났을 때 용기있게 말린 사람도 나고, GM에 대우차를 팔아야 한다고 노조원들에게 말한 사람도 나다”라면서 “노동자를 비난하고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사람을 노동문제를 풀 수 없다. 충분한 설득, 대화작업을 거친 후에 법과 원칙을 적용해야 하며 그런 후에야만 모든 사람들이 법과 원칙에도 수긍할 수 있다”는 소신을 폈다.

노 당선자는 새정부 공식명칭인 `참여정부'의 의미에 대해서 "참여정부는 국정원리로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을 제시했다"며 "우리 사회에 원칙과 신뢰가 없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형성되지 못했으며, 상대방이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하면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참여의 의미를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을 위한 배려로만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참여는 어느 일방이 주도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마지못해 끌려가는 것이 결코 아니다"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기업인 여러분들이 우리가 안고 있는 현안을 해결하고 장기 전략과제를 실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이것이 바로 참여정부”라며 상호 신뢰에 바탕을 둔 재계의 참여를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