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불평등 완화·선동주의 제어가 민주주의의 새 과제"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우리의 민주주의도 새로운 과제를 안고 있다"며 "불평등을 완화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며 선동주의를 제어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강북구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59주년 4·19 혁명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1960년 봄,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을 향한 국민의 분노가 턱밑까지 차올랐다"며 "권력은 집권 연장에만 집착해 부정선거를 자행했고, 그에 대한 저항이 대구, 대전, 마산으로 이어지고 4월 19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횃불처럼 치솟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권력은 시위 국민을 무력으로 진압했지만 죽음의 공포도 국민의 정의로운 항거를 제압하지 못했다"며 "결국 쓰러진 것은 정권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이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실증됐다"며 "4·19 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탄탄한 초석을 놓았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는 공짜로 얻어지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도 오랜 세월에 걸친 장렬한 투쟁과 참혹한 희생으로 얻어졌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주의에는 늘 위협이 따른다"며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불평등 심화와 선동주의 대두가 민주주의의 건강한 발전을 위태롭게 한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도 늘 도전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과제로 불평등 완화·법치주의 확립·선동주의 제어를 꼽으며 "그러기 위해 우리는 모든 사람이 공동체에 포용되는 '포용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못하는 '정의국가'를 구현하려 한다. 거짓이 파고들지 못하도록 하는 진정한 언론창달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일은 정부 혼자서 할 수 없다. 국민께서 함께 해주셔야 한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초석을 놓으신 4·19 영웅들 앞에서 우리 민주주의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함께 다짐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