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규제개선 건의함·민생규제 혁신공모·규제신고센터 운영

군,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 군민과 함께 바꾼다

전남 해남군은 군민들의 일상생활 속 불편규제를 해소하고자‘규제개선 건의함’을 운영한다.

또 법령, 조례, 각종 제도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다면 해남군청 민원실, 보건소, 읍·면사무소 민원실을 통해 자유롭게 건의가 가능하다.

▲해남군청 청사ⓒ최영남기자

이와함께 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국민이 직접 디자인 하는 민생규제 혁신' 공모를 다음달 17일까지 접수받는다. 공모 분야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안전 ▶취업·일자리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등 5개 분야로 국민생활과 지역경제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불합리한 각종 규제가 포함된다.

또한 공모는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군청과 보건소,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규제개선 건의함을 이용해 참여가 가능하다. 응모된 과제는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우수과제로 선정될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상금이 수여 된다.

특히 해남군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장규제와 애로사항을 찾아 해결하기 위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도 상시 운영하고 있다.

한편 해남군 관계자는 “군민의 일상생활 또는 기업활동 등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니, 군민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건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