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출자·출연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표를 내도록 압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부산시 공무원 상대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은 18일 오후 3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부산지방검찰청에 '부산시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사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년 지방선거 직후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은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임기가 엄연히 남아 있는 부산시 산하 25개 공공기관 기관장을 포함해 임직원 40여 명을 강압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면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정부에서 자행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못지않게 지난 지방선거 이후 벌어진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은 중대한 범죄다"며 "이에 대해 신속하고도 엄중한 수사를 요청하기 위해 고발에 이르렀다고"고 덧붙였다.
또한 "그동안 언론을 통해 사안의 심각성이 수차례 보도된 바 있고 심지어 특정 기관의 경우 당시 사직서 수리가 부당하다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까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검찰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관련자들에 대한 신속 엄중한 수사를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곽규택 부산시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사건 진상조사단장과 오은택 부산시의회 원내대표 등이 참석해 부산시 또한 더 이상 코드인사, 보은인사와 같은 악습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수사에 협조해 관련자들에게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소장 제출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진술이 있는지 관련해서 곽규택 진상조사단장은 "추후에 수사가 진행될 때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며 "당시 관련자들의 사무실이라던지 사용했던 컴퓨터, 전화기 등의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의회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오은택 원내대표는 "직권남용의 부분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부터 가장 중요하게 다뤄왔음에도 불구하고 소수 의원의 숫자로는 의회에 통과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열흘 전 해당 문제에 대한 방송이 나온 직후 자유한국당 의원들 5명 이름으로 의장에게 공문을 보냈지만 답변은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받아야 한다 했다"며 "의원들한테 개별 접촉을 해서 동의하는 분들에게는 협조를 찾아 진상조사단을 꾸며 볼려고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고발 대상에 오거돈 시장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표를 강요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에서 고발한 내용을 토대로 대응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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