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재벌의 입' 자유기업원, 盧재벌정책 맹공

연일 盧의 재벌개혁 성토, 배후는 전경련과 재벌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의 대변기구로 알려진 자유기업원이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재벌개혁에 정면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노 당선자가 3일 강도높은 재벌개혁 의지를 밝힌 지 불과 사흘만의 일이다.

***집단소송제는 '카파라치'**

자유기업원의 김정호 부원장은 6일 오전 TBS 등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증권관련 집단소송제는 카파라치 제도처럼 될 우려가 있다"면서 노 당선자가 반드시 도입하겠다고 천명한 집단소송제 도입에 명백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의 반대이유는 이른바 '카파라치'론. 자동차 법규 위반차량 신고보상제를 도입하자 카파라치들이 날뛴 것처럼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면 수임료를 노린 변호사들의 배만 불리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부원장은 "카파라치 제도에서 봤듯이 그렇게 될 경우 실제 교통흐름에 얼마나 중요하냐가 기준이 돼 신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쉽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느냐가 기준이 돼서 운영되지 않겠느냐"면서 집단소송제가 소송을 위한 소송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원장은 또 '집단 소송제를 하지 않겠다면 허위공시를 하겠다는 얘기냐'라는 노무현 당선자의 발언에 대해서도 "보통 말하기를 분식회계나 허위공시라고 하는 것이 명백한 불법행위가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데 실제로 내부를 들여다보면 상당히 기술적인 것들이 많다"고 정면 반박했다. 그는 "예를 들어 남한테 돈 받을 게 있는데 그 돈 받을 것이 얼마냐 하는 것, 받을 가능성이 몇 퍼센트냐하는 하는 것이 판단이 잘못되거나 감독관청이나 제3자와 의견이 다르면 기술적으로 분식회계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원장은 또 4대 재벌의 사적 모임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통폐합설에 휩싸인 전경련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동창회를 없앤다, 종친회를 없앤다라고 하는 것이 이상하듯이 임의단체라면 제3자가 없애라 말아라 말할 입장이 아니다"면서 항변했다. 같은 논리로 전경련 개혁론에 대해서도 "전경련 자체의 문제이며 회원사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노 당선자가 추진중인 재벌개혁을 '대중주의'로 규정하기도 했다. 파퓰리즘적 위험이 큰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자유기업원은 5일 발간된 '정책제안(I)'에서도 "재벌규제정책은 폐지돼야 한다"며 "(노 당선자의) 3대 재벌개혁과제 중 출자총액제한은 폐지돼야 하며,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경우 새로 도입하는 것보다 현행 과징금 제도나 행정벌 제도를 더욱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가야 해며,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대신에 유형별포괄주의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정면 반박했다.

자유기업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오는 10일 전경련 대회의실에서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반대, 은행소유 자유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주제로 한 정책 세미나를 열기로 했다. 노 당선자가 추진중인 재벌개혁 등 경제개혁에 대한 안티적 내용들로 가득찬 주제들이다.

***대선때부터 일관되게 '안티 노무현'**

이같은 자유기업원측의 친재벌적 주장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지난해 대선때 재벌개혁이 선거쟁점이 됐을 때도 자유기업원은 일관되게 노무현 당시 후보의 재벌개혁 공약을 반(反)시장경제적 정책이라 맹공을 퍼부었기 때문이다.

노무현 후보의 당선이후에도 자유기업원은 노 당선자의 재벌정책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한 예로 자유기업원의 또다른 부원장인 이형만씨는 지난 1월7일 발표한 '집단소송제와 빅딜 정책'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새 정부가 집단소송제를 무리하게 도입하면 소송 남발로 인한 경제교란을 불러 빅딜정책의 재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에 대한 관련규정의 불투명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기업에 대한 소송 남발은 불을 보듯 훤하다"며 "이럴 경우 주가가 폭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평소 재벌의 입장을 대변해온 자유기업원인만큼 6일 김정호 부원장의 발언이나 오는 10일 예정된 세미나를 노 당선자의 3일 재벌개혁 강력추진에 대한 조직적 반발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반론도 일각에선 제기되고 있다. 김 부원장도 6일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세미나는 노 당선자 발언이 나오기 전인 지난주 기획된 것"이라며 무관함을 해명했다.

하지만 자유기업원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보다는 자유기업원의 이같은 행동의 이면에는 전경련, 구체적으로는 4대 재벌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는 자유기업원이 그동안 보여준 행태와 그 뿌리가 그렇기 때문이다.

***"4대 재벌이 1백20억 출자"**

자유기업원은 97년 당시 최종현 전경련 회장의 지시에 따라 전경련 부설기관으로 설립됐다. 당시 이름은 '자유기업센터'였고 초대 소장은 공병호씨가 맡았다. 자유기업센터는 설립 취지대로 전경련, 특히 재벌들의 '입' 노릇을 충실히 했다.

그런 대표적 예가 지난 99년 삼성 이건희회장의 사재출연때 자유기업센터가 보여준 행태였다. 당시 이회장은 삼성자동차 부실의 책임을 지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등을 채권단에 내놓아야 했다. 자유기업센터는 그러자 이를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각하기 어려운 약탈행위"라며 이회장을 엄호하고 나서 정부와 세간의 따가운 눈총을 샀다.

자유기업센터와 전경련을 향한 정부와 세간의 비난이 간단치 않자, 전경련 회장단은 그해 11월 자유기업센터를 별도기업으로 독립시키기로 했고 2000년초 자유기업센터는 자유기업원으로 이름을 바꿔 별도법인으로 다시 태어났다.

출범 당시 자유기업원은 미국의 보수적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을 지향한다며, 1백20여개 기업이 십시일반으로 1백25억원을 출연해줘 독립적 연구활동이 가능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얼마 뒤 실상은 그런 게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자유기업원의 실제 주주는 4대 재벌임이 드러난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초대 원장을 맡은 공병호씨가 당시 증시를 강타하던 벤처열풍에 휩싸여 원장직을 그만 두고 벤처회사 대표로 자리를 옮겨가면서 시작됐다. 전경련 고위관계자는 공 원장의 전직을 '배신 행위'로 규정하고 성토하는 자리에서 "4대 그룹이 1백20억원을 내줘 자유기업원을 만들어줬는데 그럴 수가 있냐"고 말했다. 자유기업원이 실제로는 '4대 재벌의 작품'임을 실토한 것이다.

자유기업원의 이같은 물적 토대를 볼 때, 최근 자유기업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는 전경련, 그중에서도 특히 4대 재벌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게 재계의 지배적 관측이다. 지금 재벌은 노무현 당선자의 재벌개혁에 정면대응을 시작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