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제도 개편으로 사전 절차는 더 강화될 것

전북연구원, '기본사업계획 완성도 높이고 전담조직 필요' 제안

지난 1월말, 새만금국제공항 예타면제 확정발표 후 기자회견을 하는 송하진전북도지사 ⓒ전북도

이달초에 확정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이 당장에 전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는 않겠지만, 반면에 사전준비 절차가 강화됨으로써 대상사업 선정부터 어려운 과정이 예상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연구원은 이에 따라, 사업기본계획의 완성도 제고와 함께 사업추진 부서 교육프로그램 강화와 지원 전담조직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전북도에 제안했다.

전북연구원은 최근 발행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에 따른 전라북도 영향과 과제’(통권 192호)를 통해 인구감소, 산업위기 등을 겪고 있는 전북은 대규모 국가예산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으로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관련 평가에서 전북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예타 통과율을 높이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북연구원은 실제로 '2016~2018년까지 비수도권 예타사업 가운데 통과되지 못한 사업 92개 사업을 대상으로, 개편된 평가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 평균 종합평가(AHP) 점수는 개편된 평가 가중치를 적용할 때 0.406 → 0.427로 소폭 개선됐으나 통과되는 사업은 단 2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김재구 연구위원은 “예타 제도 개편을 통해 균형발전평가 강화, 정책적 평가에서 주민의 삶의 질 관련 항목의 추가로 향후 전북의 대규모 국가예산사업 추진에 있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영향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오히려 예타 절차가 강화돼 예타가 아닌 이전 단계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부터 어려운 과정이 예상된다”고 주장하면서 "사업기본계획의 완성도 제고와 함께 사업추진 부서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강화와 지원 전담조직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총사업비 500억원 및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에 대해서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 평가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9년 도입됐다.

전북도는 지난 1월, 새만금국제공항과 함께 상용차산업 혁신성장사업 등 2개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