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김종인' 투톱 시스템 출범하나

고건 "공무원 부패추방", 김종인 "재벌 개혁"

'행정의 달인'으로 일컬어지는 고건 전 총리가 노무현 정부의 초대총리로 내정되고, 재벌개혁론자로 유명한 김종인 전 경제수석이 경제부총리로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무원 사회와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

노 당선자가 외형상 '안정 개각'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과거 두 사람이 공직 재직과정에 보여준 개혁적 측면을 볼 때 앞으로 두 사람이 몰고올 개혁 드라이브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리-경제부총리 역할 분담론**

'고건 총리-김종인 경제부총리' 체제는 지난 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무총리실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어느 정도 감지됐던 그림이다.

당시 총리실은 국무총리가 헌법상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책임도 지는 '책임총리제' 실시를 위한 5가지 방안을 보고했다. 이와 별도로 보고된 대안 가운데 특히 주목을 끈 것은 대통령-총리-경제부총리의 '역할 분담론'이었다.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대통령은 외교.안보.국방 등 국가통치권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한다.
총리는 교육.노동.사회.문화.여성.환경 등의 분야에 전념한다.
경제부총리는 경제.재정 분야에 전념한다.

이 구상은 경제부총리의 역할이 크게 증대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현재 정부조직표상 재정경제부장관을 겸임하는 경제부총리의 권한은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등 4개 청에 국한돼 있다.

그러나 경제.재정 분야로 직할 범위가 확대되면 재정을 다루는 기획예산처를 비롯해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로 영향력이 대폭 확대된다. 여기에다가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지배력도 확보하게 된다. 총리와 거의 버금가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다.

경제부총리가 말 그대로 경제문제에 관한 한, 전권을 행사하게 되는 그림인 것이다.

***안정 총리-개혁 부총리**

이같은 역할 분담 청사진은 '안정'과 '개혁'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한 노 당선자의 오랜 고민의 결과물로 추정된다.

노 당선자는 취임후 일찌감치 '개혁 대통령, 안정 총리' 인사원칙을 밝혔다. 정권교체기에 목격되는 필요이상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조처였다. 그러나 그후 여론은 적잖이 반발했다. 안정에만 지나치게 무게를 뒀다가는 정권초기에만 가능한 과감한 개혁이 힘들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서였다. 특히 재벌개혁 등 경제시스템 개혁이 힘들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가 많았다.

이처럼 여론의 우려가 높아지자, 노 당선자는 한 때 '개혁 총리' 기용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인재풀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노무현 당선자가 초기에 신속히 공무원 조직을 장악하기 위해선 행정경험자가 필요했고, 그 결과 고건 전 총리를 기용하기로 최종결론이 났다.

그러나 이 과정에 재벌개혁으로 상징되는 경제시스템 개혁을 위해선 집권초기에 과감한 드라이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재벌개혁론자로 잘 알려진 김종인 전 경제수석을 기용하기로 한 게 아니냐는 게 노 당선자 주변의 관측이다.

김종인 전 수석은 그러나 평소 '경제 전권(全權)'을 역설해온 인물이다. 그의 표현을 빌면 "장관쯤은 쉽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재벌들을 상대로 신속과감하게 개혁작업을 단행하려면, 대통령의 절대신임과 함께 대대적 권한 위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5공 시절 전반기에 고 김재익 경제수석이 행사했던 것과 같은 경제 전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16일 국무총리실이 인수위에 보고한 총리-부총리 역할분담론은 절묘한 해법으로 받아들여졌고, 그 결과 우여곡절 끝에 고건-김종인 투톱 시스템으로 잠정결론난 게 아니냐는 게 정가의 관측이다.

***고건 "행정 투명화", 김종인 "재벌개혁"**

이같은 투톱 시스템의 출현을 공무원 사회는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반면, 재계는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우선 공무원들은 행정경험이 많은 고건 총리가 취임하면 공무원 사회에 큰 충격없이 정권교체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고건 전 총리의 과거 행보를 볼 때 공무원 사회를 무조건적으로 '개혁 대상'으로 몰아붙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면서도 기존의 업무방식에는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울 민선시장 재직시절 강도 높게 추진, UN 등 국제사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던 '행정 투명화' 운동이 공무원 사회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며 적잖이 긴장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같은 공무원 사회의 긴장은 재벌 등 재계가 느끼는 긴장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대그룹 구조본의 한 고위관계자는 "김종인씨는 평소 재벌에 대한 적대감이 큰 데다가 재벌을 집권초기에 확실히 길들여야 한다는 '속전속결'주의자로 재계에 알려진 인물"이라며 그의 출현에 강한 긴장감을 숨기지 않았다. 인수위에서 실체를 드러낸 전방위 재벌개혁이 김종인 부총리 취임시 강도높게 추진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위기감이다.

재계는 그나마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으로 유력한 김진표 국무조정실장 겸 인수위 부위원장이 평소 재계의 현실에 대한 이해가 깊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위안을 찾는 분위기다.

김종인 전 수석의 기용여부는 18개 장관에 대한 다면평가가 끝나는 내달 10일께나 최종확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행정경험과 개혁성을 겸비하고 있는 고건-김종인 투톱 시스템이 출범한다면 노무현 새 정부는 주위의 우려와는 달리 집권초기에 신속히 국정장악을 할 수 있어 보인다는 게 세간의 일반적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