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도내 각급학교 과학실험실이 상시적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도교육청이 일선교사에게 위법행위를 하도록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전북도의회 진형석의원은 11일, "도내 각급 학교 과학실 안전관리가 매우 부실해 안전사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으며 "특히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를 도교육청이 일선교사에게 지시하고 있는 위법적인 상황에 대해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에게 긴급현안질문을 했다"고 밝혔다.
진형석 의원은 “안전사고는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언제 어느 학교에서 과학실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라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3월 순창지역 한 고등학교에서는 과학실에서 수은이 누출돼 약 4개월간 과학실을 긴급 폐쇄한 사고가 있었다”며 “수은은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신경계에 심각한 손상을 주는 중금속으로,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매우 아찔했던 순간”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진 의원이 관련 사안을 조사한 결과, 지난 한해 동안 전북도교육청에 접수된 학교안전사고는 총 5,150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실험실습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143건였으며, 과학실험 도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4건으로 집계됐다.
진 의원은 “과학실에는 염산이나 황산 등 매우 위험한 화학물질이 상시 보관돼 있어 사고건수는 적지만 한번 발생하면 치명적인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과학실 안전관리는 사고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진형석 의원은 "지난 3월부터 한달간 도내 학교현장을 둘러본 결과 ‘총체적 관리 부실과 관리 사각지대'임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화학약품이 보관된 밀폐 시약장은 규정에 따라 이중잠금 장치가 돼야 하지만 버젓이 시약장에 열쇠가 그대로 꽂혀있었고, 쓰고 남은 시약병이 교실에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화학실험 후에는 유해한 시약과 폐기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성질이 다른 잔류 시약이 한 곳에 모이면 폭발과 함께 발화, 유해 가스 등이 발생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험실에서 발생한 폐수, 폐시약 등은 관련법과 규정에 맞게 분류해 수집‧배출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진 의원이 현장을 방문한 학교들의 경우 폐수통이 그대로 교실에 방치돼 학생 접촉이 언제든 가능하고, 규정에 맞게 분류된 곳이 없었다는 것이다.
폐시약의 경우에도 별도로 보관은 커녕 기름이나 페인트 통 등과 함께 보관돼 있었다.
또한, 실험후 발생한 폐시약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로 자격을 가진 전문업체가 수거해 처리해야 하지만, 교육청은 일선교사들에게 지정폐기물인 폐시약을 직접 운반하도록 했다.
지난해 전북과학교육원은 ‘과학실험실 보유 폐시약 처리 계획 알림’이라는 공문 각급 학교에 발송했는데, 해당 공문의 업무 협조사항에서 ‘각 학교는 폐시약을 해당 수거장소(각 지역 교육지원청)로 학교장의 책임하에 운반’하도록 안내했다는 것이다.
진형석 의원은 “해당공문의 업무 협조사항을 보면 도교육청이 일선학교에 지정폐기물인 폐시약을 직접 운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이에 따라 “폐시약을 직접 운반한 각 교사들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진 의원은 “지난해 과학실 현장점검시 일선학교에서 이러한 운반방식의 위험성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지만, 문제제기가 있을때까지 도교육청에서는 아무런 검토가 없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은 '이번 기회에서 과학실 안전관리에 대한 매우 심각한 경각심을 갖게 됐다'면서 '향후 교육기부 형태의 학부모 실험보두미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 발굴해 과학실험수업이 보다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진형석의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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