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결자해지 차원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해야

이용호 의원,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이 촉구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용호의원,정동영의원,심민임실군수 등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용호의원실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주최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섬진강댐 건설(1965년) 이후 주변지역 고립 및 낙후 현상 해결을 위한 토론회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을 중심으로'가 각계 인사와 임실군민 120여명의 참여와 관심 속에 성황리에 끝났다.

토론회에는 주승용 국회부의장,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윤관석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덕흠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유성엽, 김광수 의원도 참석해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토론회 첫 발제를 맡은 이원섭 임실군청 농촌산업국장은 “섬진강댐 건설로 사라진 10개 도로 거리가 70km이고, 교통거리 비용 증가 등 경제적 손해액이 연간 261억원 수준에 달한다”며 “정부가 하루 빨리 옥정호 수변도로를 개설해 50여년간 지속돼 온 주변지역 주민 피해 해소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일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두 번째 발제에서 “댐 주변지역의 경우 주민의 상당수가 강제 이주해 거주 인구가 적은만큼, 도로 개설의 경제적 타당성을 따진다면 당연히 낮을 수 밖에 없다”면서 “옥정호 수변도로의 경우,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활용해 생태․문화 자원과 적극 연계한 관광도로로 개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장순재 과장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을 마련 중인데, 옥정호 수변도로가 주변사업과 연계되는 기반시설로 진행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 물인프라처 수자원사업부 임태환 부장은 “지역 주민의 관심이 큰 사안인만큼 지역 의견을 적극 청취할 것”이라고 말했고, 전북도청 건설교통국 공항하천과 김종혜 과장 역시 “댐 주변 지역으로서의 임실 주민 피해 날로 심각해지는만큼 국가 차원에서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주민대표로 참석한 임실군 운암면 지역발전협의회의 김경운 회장은 “운암면의 경우, 응급 구조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평균 한시간 가까이 앰뷸런스가 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며 "하루빨리 옥정호 수변도로를 개설해 주민들의 생존권과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성엽 의원은 "1999년 자신이 전북도 환경보건국장으로 재임시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할 때에도 수변도로 문제가 제기됐었지만 해결을 하지 못하고 2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해결에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성엽의원

이용호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50여년 지속돼 온 섬진강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애환과 고통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정부 주도로 섬진강댐을 건설하고 운영해 온 만큼 건설 당시 미개설된 옥정호 수변도로 역시 결자해지 정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올 6월 완료되는 '댐 주변 친환경 보전 법'을 적용해 올 해 수변도로 개설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필요하면 국회 차원에서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의 근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임실군은 댐 소재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순환도로가 없는 지역으로, 섬진강댐 주변 지역 주민들은 짧은 거리를 매 번 수십 km씩 우회하는 불편을 감수해 왔다.

이 중 일부 지역은 육지 내 섬마을로 고립되어 지난 50여년간 고립과 교통 불편이 지속되어왔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지난해 대정부질문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다목적댐 중 유일하게 순환도로가 미개설된 섬진강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