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시간과 절차 필요"

盧당선자 언급, 재계에 '자발적 개혁' 주문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최근 재계의 강한 반발을 사온 재벌개혁을 의견수렴 절차 및 입법절차를 거쳐 점진적.자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당선자는 8일 오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간사단에게 "재벌개혁과 관련한 언론보도가 잇따르면서 시장과 국내외 투자가들에게 불필요한 혼선을 주고 있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김진표 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이 전했다.

***"재벌개혁, 시간과 절차 필요"**

노 당선자는 "우선 정부가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을 제시하고 기업들에게 스스로 사전준비를 통해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며 "(재벌개혁 관련) 입법은 그 이후 정부가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 추진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부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재벌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 조치는 99%가 입법사항"이라며 "개혁입법은 서두른다고 되는 일이 아니며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특히 "특정재벌이나 기업을 겨냥해 정책수단을 사용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대기업 구조조정본부 해체문제와 관련, "기업경영에 관한 사항으로 기업이 알아서 해야한다는게 노 당선자의 뜻"이라며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사안이며 논란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더이상 구조본 해체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인수위의 강도높은 재벌개혁 방침에 크게 긴장하던 재계는 노 당선자의 이같은 언급을 DJ정부 출범초기의 빅딜이나 부실계열사 강제정리와 같은 인위적 방식이 아니라, 입법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재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며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재계는 특히 현재 국회가 여소야대 역학관계에 있는 만큼 내년 4월 총선이 치러지기 전까지는 충격적 개혁조치가 단행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간 줄 테니 자발적 개혁하라"는 메시지**

재계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 당선자의 재벌개혁 의지가 후퇴한 것으로는 해석하지 않으며 좀처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한 예로 김김표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과 관련, "3년 전부터 주무부서인 재경부 세제실이 과세대상 폭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왔던 문제"라며 "위헌소지가 없다는 내부 검토를 끝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3년전 김 부위원장은 다름아닌 재경부 세제실장이었다. 따라서 김 부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완전포괄주의를 반드시 도입하겠다는 노 당선자의 강력한 메시지로 재계는 받아들이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재벌개혁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현 정부의 재벌정책 기조인 `5+3' 원칙과 상시 구조조정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 특히 4대 개혁중 공공과 노사 등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요컨대 이날 노 당선자의 재벌개혁 관련 언급은 '절차'는 반드시 거치되 개혁할 곳은 반드시 개혁할 것인만큼, 재계가 자발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라는 메시지 전달이라는 게 인수위측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