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청년유출막기 위한 지원사업 단기 처방

도의회 농산경제위, 추경심사에서 '업무이원화'와 '실효성 대책' 주문

ⓒ전북도의회 농산경제위원회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용구)는 10일, 전북도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심사에서 김철수 의원(정읍1)은 "청년 지원사업이 단기 처방에 그치며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 하고 “청년지역정착 지원금이 월30만원에 불과해 지역의 청년유출을 막고 활력을 불어넣기엔 부족하다”며 근본 방안을 촉구했다.

강용구 위원장(남원2)은 "동일 사업의 담당부서가 이원화돼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이번 추경안에서도 ‘금융혁신 벤처창업 사업’이 ‘핀테크 기반 청년창업존 사업’과 사업내용이 유사한데도 각각 투자금융과와 일자리정책관실로 분리됐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담당부서가 이원화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업무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예산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주문했다.

총사업비의 절반이 넘을 정도로 31억원 이상 과도하게 삭감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으며, 노후화된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실태를 조사하고 역량강화를 통해 활성화를 시킬 방안을 강구하라는 주문도 나왔다.

오평근 의원(전주2)은 “이번 예산안을 보면 청년일자리 관련 사업들이 대거 편성됐는데 청년들의 눈높이에 얼마나 맞는지는 의문이다”면서 청년 지원사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은 “고용위기지역의 희망근로 지원사업이 3개월짜리 단기처방에 그쳐 이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근로시간을 풀타임과 파트타임으로 구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것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