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전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 마련돼야

전북도의회, '소방안전교부세율 22년까지 80% 확대' 건의문 발표

ⓒ전북도의회

전북도의회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소방인력 확충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북도의회 두세훈 의원(더민주, 완주2)은 8일, 국민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숭고한 희생을 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지원확대를 위한 국가직 전환의 조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또, 정부는 소방안전교부세율을 '22년까지 80%로 확대하고, 지원범위를 넓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해소해야한다는 점도 주문했다.

두 의원에 따르면 현재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려면 4가지 법률개정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이 필요하다.

더구나, 늦어도 4월에는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하반기 시행이 가능하지만, 여야의 갈등으로 인해 국회파행이 계속되면서 국가직 전환도 불투명한 상황.

두세훈 의원은 "정부가 현장 소방인력을 확충하고 소방안전교부세율(이하 “소교세”)을 상향해 재원을 마련한다고 밝혔지만 소교세 인상효과가 충원인력 인건비의 실제 소요액에 못 미치고 개인장비, 기본경비, 복지비 등의 기타경비와 지역 현안수요에 따른 자체 충원인력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아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가중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현장 소방인력 확충의 목적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으로 조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정당을 떠나 적극 협조해야 하며,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가중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