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약(空約)의 백미, 부시의 '영구감세'

미경제 파멸로 몰아갈 것, 우리 대선후보들도 반성해야

대선 후보들이 저마다 세금은 줄이고 복지는 늘리겠다는 장및빛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는 사회복지예산 GDP대비 12%, 교육예산 GDP대비 7% 등 주요 공약소요액이 대략 GDP대비 22%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노무현 민주당 후보 역시 GDP대비 10%의 농정예산을 비롯해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 복지·교육예산의 증액을 발표하고 있다. 권영길 민노당 후보 또한 교육분야 GDP대비 7%로 확대, 10대 필수의료행위 보험화 확대및 저소득 생활보장 대상확대 등 엄청난 재원이 요구되는 공약을 내걸긴 마찬가지다.

각 후보들의 공약을 검토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부실공약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장및빛 공약에 관한 한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우리 후보들은 한 수 아래인 것같다. 최근 부시 대통령은 지난 2000년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건 영구감세조치를 법제화하기 위해 의회에 협조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부시 경제정책, 미국을 파멸로 이끌려 하고 있다"**

그러나 친공화당 성향의 미국 경제주간지 비즈니스위크조차 3일(현지시간) 소속 칼럼니스트 하워드 글렉먼의 칼럼을 통해 "부시의 영구감세조치는 미국을 파멸로 이끄는 엉터리 정책"이라면서 강력한 비판을 제기하고 나섰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해 10년간 1조3천5백억달러의 감세조치를 단행한 뒤 만료기한인 2010년 이후에도 연장 실시하는 방안과 경제에 자극을 주기 위한 추가 감세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에 대해 내년초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부시는 영구감세조치가 침체에 빠진 경기를 효과적으로 부양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으나 앨런 그린스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마저 "경기부양 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의심스럽다"면서 "지난해 단행된 감세조치가 영구화되면 장기적으로 예산적자가 악화된다"고 지난 11월 13일 의회연설에서 경고했다.

글렉먼도 "2010년을 넘어 감세조치를 항구화하는 것이 즉각적인 경기부양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주장은 한마디로 넌센스"라면서 "10년후의 감세가 현재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믿을만한 근거는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글렉먼은 "부시의 방안에 따르면 소득세를 낮추고 유산세를 폐지하는 등 세법에 큰 변화가 초래되는데 유산세 폐지만으로 2011년에 5백억 달러 이상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미국재정 갖고는 현상유지도 힘들어**

현재의 감세조치가 지속된다면 2020년에는 미국 정부의 재정규모가 위축돼 간신히 4가지 사업만 할 수 있게 된다. 사회보장지출, 노인 및 빈민 의료보장지출, 국방비 지출, 그리고 이러한 3가지 사업을 위해 빌린 돈에 대한 이자지급 등이다.

글렉먼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간단한 계산을 제시했다. 의회 통계에 따르면 국방비 지출을 지난 10년간 평균치에 못미치는 국내총생산(GDP)의 3%로 잡고 의료보험 등을 현재의 수준으로 줄여잡아도 4가지 사업을 하는데만 GDP의 19.5%가 소요된다. 그러나 감세조치가 동결된 이후 세수는 GDP의 19%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글렉먼은 감세조치는 계속 유지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적자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면 채권시장이 요동을 치고 금리가 오를 것이며 정치인들이 세금 인상을 추진하는 등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글렉먼은 사태가 이처럼 심각해지기 전까지 정치인들은 일단 시행되고 있는 감세조치를 세금인상조치로 돌려놓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부시의 후임자들이 곤욕을 치를 것을 우려했다.

고통스런 현실을 토로하며 인내를 강조하기보다는 핑크빛 미래를 선전하기란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