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또다시 '중국 두들기기'

구로다 차관, "중국은 디플레이션을 수출하고 있다"

일본이 또다시 중국을 두들기기 시작했다. 중국이 일본경기 장기침체의 주범이라는 주장이다.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 재무성 차관이 1일(현지시간)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지금은 통화재팽창(리플레이션) 국제공조체제로 전환할 때"라면서 "여기에는 특히 중국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된다.

***"중국은 디플레이션을 수출하고 있다"**

구로다 차관에 따르면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신흥시장경제가 국제무역체제에 편입되면서 강력한 디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했다. 이들의 공급능력이 합쳐지면서 선진국 경제에 엄청난 가격인하 압력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최근 미국이 단행한 금리인하가 경기회복 지연과 디플레이션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처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유럽이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점도 현재의 경기침체와 낮은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했다.

구로다 차관은 그러나 리플레이션 3극 공조체제에 중국도 참여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중국 역시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나라라는 이유에서다. 구로다 차관은 "중국은 디플레이션을 수출하고 있으며 그 영향은 이웃 홍콩과 대만에 국한하지 않는다"면서 "중국의 수출 증가와 중국내 가격 디플레이션과 달러에 고정시킨 환율정책이 디플레이션 확산의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구로다 차관은 "중국은 수출을 억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통화팽창 정책으로 가격 디플레이션의 흐름을 바꿔 놓거나 위앤화를 평가절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국, 유럽, 일본과 함께 국제경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최대신흥경제로서 중국의 책무이자 자신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위앤화 절상이 더 어려운 길이라면 리플레이션 정책에라도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웬 헛소리?"**

그러나 중국은 일본의 '황화론'에 대해 매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중국산 제품의 비중이 최근 10년 사이에 6%에서 16%로 늘었지만 이것이 실제 일본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에 불과해 일본의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고 반론이다.

지속적인 수출 증가로 고성장을 유지해야만 위험수준에 달한 금융권의 부실채권 문제와 실업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중국으로서는 일본의 주장은 그 어느 것 하나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다.

중국 정부는 구로다 차관이 '리플레이션 정책'을 거론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 일본 경제 문제에 대해 중국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는 의심도 하고 있다.

리플레이션 정책은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가 미온적인 일본은행의 정책을 비판하며 대안으로 줄곧 내세웠던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은행은 "리플레이션이 무슨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해 왔다. "물가가 오르면 가뜩이나 위축된 수요가 더욱 감소할 위험이 있다"거나 "늘어나는 통화량이 일본 내에 쓰이지 못하고 달러, 유로 등 외화로 전환돼 해외로 나가 엔저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구로다 차관의 "가격 디플레이션을 바로 잡지 못하면 총수요 감소로 이어져 물가하락 압력이 더욱 거세진다"면서 "이것이 현재 디플레이션 악순환에 빠져있는 일본의 모습"이라고 주장한다. 이같은 함정에 빠져들면 전통적인 통화정책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본내 금융부실이 경기침체의 근원**

일본의 상황이 더욱 어려운 것은 금융부실까지 가세하고 있다는 점이다. 막대한 부실채권과 부동산 담보 등 거품이 빠진 부실자산이 많아 금리 인하와 정부 지원 등으로 유동성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신규 대출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구로다 차관은 "디플레이션 국면에서는 명목 금리는 0% 이하로 낮출 수 없기 때문에 통화재팽창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해서 실질금리를 낮추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구로다 차관은 인플레이션 효과가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본은 유럽중앙은행이 설정하고 있는 2~3%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로다 차관은 "일본은행은 혁신적이고 비전통적인 디플레이션 대항정책을 채택해야 할 것"이라면서 "가령 3%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설정해 첫해에 1%, 다음 2년 동안 2~3%식의 단계적 방식을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일본은행은 시장에 더 풍부한 유동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장기채권 등을 지속적으로 매입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하야미 마사루(速水優) 일본은행 총재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인플레 목표를 도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금리가 이미 제로에 가까워 금융완화정책도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현재의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 목표제 같은 것은 정책에 대한 신뢰와 시장에 대한 악영향 등 폐해가 크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최근 엔화 강세에 대해서도 재무부는 정부 개입의지를 비쳤으나 일본은행은 엔화 강세를 용인해야 한다는 식으로 나와 시장이 요동을 치기도 했다. 이처럼 일본 경제해법을 둘러싸고 일본 정부내에서도 이견이 계속 엇갈리고 있는 것이 일본 정부의 설득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