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원로들, 文대통령에 "기업 어려움 고려" 요구

"노동계 무리한 요구 선 그으라"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경제계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최저임금 제도를 보완하라거나, '노동계의 무리한 요구에 선을 그으라'는 요구들이 쏟아져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경제계 원로 전윤철 전 감사원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등 경제계 원로 8명과 오찬 간담회를 하며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대목이 경제인데, 이 부분에서 정부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원로들이 조언해달라"고 말했다.

비공개로 이어진 간담회에서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주 52시간제가 노동자의 소득을 인상시켜 주는 반면, 기업에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최저임금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하여 시장의 수용성을 감안하여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승 전 한은총재는 "노동계에 포용의 문호를 열어놓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의 요구에 대한 엄정 대처를 주문한 셈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경제계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한국 경제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청와대

이러한 경제계의 요구들은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정책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25일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며 노동계가 반대하는 최저임금 이원화와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을 "시급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집권 초기인 2017년에 "노동 존중 정부"가 되겠다고 천명했지만, 2018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탄력근로제 확대를 의제로 올려놓으면서 노정 관계가 삐그덕거리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의 경제 기조와 반대되는 조언도 있었다.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기득권 해소를 위한 규제 강화"를 주문했다.

경제 외 분야에서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북미, 남북 정상회담만 할 것이 아니라 남북미 정상회담을 한다면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문 대통령은 "5월 9일이 되면 현 정부가 만 2년이 되는데 그간의 정책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오늘 주신 조언들이 도움이 된다"며 감사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