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파행에도 文대통령 "신속히 처리해야"

"국가 경제에 시급…최저임금 개편은 시장 불확실성 해소"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법'과 '최저임금 결정 체계 이원화' 법안을 시급히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당부했다. 노동계가 반대하는 법안을 사회적 합의 없이 밀어붙일 뜻을 밝힌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여야 모두가 3월 국회를 민생 국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니,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시급히 필요한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주시기 바란다"며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법안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노·사·정이 긴 산고 끝에 양보와 타협으로 합의한 매우 뜻 깊은 사례이고, 그 성과를 살리는 것이 국회의 몫"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법안도 시급히 마무리해야 한다"며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한국노총을 제외한 노동계가 '과로사 합법화'라며 반대하고 있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 7일과 11일 탄력근로제를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지으려 했지만, 민주노총에 이어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인마저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됐다"고 반발하면서 의결에 실패했다.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은 민주노총뿐 아니라, 한국노총도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전문가들이 미리 구간을 설정하는 것은 노사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노사 공익위원은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한다"며 "사실상 최저임금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이라고 반발했다.

문 대통령은 두 법안을 시급한 과제로 들고 나옴으로써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과의 입법 공조를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대정부 질문에서 많은 여야 의원들이 우리 경제를 염려해주셨는데, 국회도 입법으로 경제 활력에 힘을 보태주었으면 한다"며 이른바 '경제 활력 법안' 처리도 당부했다. 기획재정부는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을 '경제 활력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추진한 법안이지만, 민주당이 '의료 영리화법'이라고 반대해온 법이다. 문 대통령은 "혁신 성장을 촉진하며 신산업을 육성하고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등 경제와 민생 법안 처리에 보다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서는 "최근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야합에 의한 부실 수사, 권력의 비호,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매우 높다"며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의 시급성이 다시 확인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5.18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추천도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