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경수로 건설 중단키로

9일 한미일 회담때 통고 방침-日 요미우리 보도

미국은 4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무기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의 핵개발 동결을 전제로 맺은 94년 제네바 합의를 깨고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진행중인 북한에의 경수로사업과 중유 제공도 중단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일본의 요미우리(讀賣)신문이 보도했다.

이같은 사실은 미국 국무부 고위관리가 이날 요미우리신문과 워싱턴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밝혔다.

요미우리 보도에 따르면, 미정부는 이같은 방침을 오는 9일 도쿄에서 열리는 한.미.일 3국 국장회담 등을 통해 설명한 뒤 11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에서도 토의할 예정이다. 미국무부 관리는 그러나 12월에 대통령선거를 치르는 한국과는 "실질적인 토의를 기대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입장을 무시하고 미국의 방침을 일방적으로 밀고 나갈 생각임을 시사함으로써 앞으로 큰 외교적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

94년 제네바 합의와 관련, 미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무효'라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미국무부 고위관리는 그러나 요미우리와의 인터뷰에서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강한 어조로 말해, 제네바 합의가 사실상 깨졌다는 인식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또 중유 제공과 관련, 미정부내에 '일시중단'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미의회가 KEDO관련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으리는 점과, KEDO에 출자한 유럽 등에서도 중유공급 동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며 "일단 동결되면 재개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 중유공급을 완전동결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시사했다.

또 경수로에 대해서도 "건설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건설공사 중단 방침을 시사했다.

이 관리는 또 중유공급을 중단할 경우 북한의 반발을 초래해 농축우라늄 제조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 "북한은 (체제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대단히 심각하게 위험한 길을 걷지는 않으리라는 점에서 그런 사태를 상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해 북한의 경고에 구애받지 않고 강경대응방침을 밀고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이 관리는 이어 북한에게 제네바 합의 파기라는 압박을 가하더라도 북한이 핵개발계획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제대응을 포함한 다음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군사력 행사와 관련해선 "현 단계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정부의 이같은 강경방침은 북한과의 대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한국,일본을 곤혹스럽게 만들 것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