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송단은 지진 피해배상 방법론에 대한 시민들의 창구를 단일화 하는 성격도 있지만 한편으론 대구경북 단체장들까지 가세하고 있는 '11·15 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의 조기 추진을 압박하고 있다는 의미도 있다.
포항지진 원인 발표와 관련,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포항 지진 피해 보상과 원인 규명을 위해 국회 안에 특별위원회를 즉시 설치해야 한다”고 야당에게 제안했다.
그는 “지열발전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에서 포항지진은 특별재난”이라면서 “지진으로 인해 큰 고통 겪고 계신 포항 시민을 위해 여야가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특위 구성과 함께 특별법 제정도 조속히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것은 현재 발표된 정부 대책이나 현행법상의 규정만으로는 포항 지진피해 보상 및 복구, 지역재건 등을 추진하는 데 여러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국회내 특위 구성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미 시민단체들에 의해 지열발전소 가동 과정에 대한 전 정부 장관 등 관련자들이 검찰에 고발된 데다 국회내 특위가 구성되면 당시 정부를 겨냥한 국정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당시 여당인 한국당으로선 큰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여당인 민주당으로서는 지열발전 가동 과정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정부를 겨냥한 국정조사를 실현하기 위해 지진특별법 제정에 앞장서고 있는 형국이며, 야당인 한국당으로서는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국회 특위 구성에는 난색을 표하는 등 여야 간 셈법이 복잡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 소속이 대부분인 대구와 경북 자치단체장들은 29일 울릉도 일주도로 개통식에 일제히 참석한 후 경북시장·군수협의회, 대구구청장·군수협의회 연석회의를 열고 '11·15 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포항시민은 물론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특별법 제정 요구에 부응하는 모양새는 취했지만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이란 거대한 ‘정치적 폭발성’을 놓고 자유한국당내의 복잡한 속내가 포항시민들을 또 한번 분노케하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포항지진 공동소송단 한 변호사는 “지열발전이 포항시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면,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과 국회내 특위 구성 등을 놓고 여야가 또 한번 포항시민들을 볼모로 삼고 있다” 면서 “정치권의 치졸한 셈법에 분노하면서 ‘3만원 소송’으로 저항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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