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되면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형식적 지원책으로 전락될 우려를 낳고 있다.
28일 충북 청주시에 따르면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는 모두 2347대의 차량이 몰려들었다.
이중에서 청주시가 지원 가능한 차량은 959대 뿐으로 40%에 불과하다. 그나마 650대를 예정했지만 가격이 낮은 차량이 있어 처리 대수가 늘어났다.
청주시는 지난해 300대 지원을 예고하고 466대를 지원했으며 올해 650대 분량의 예산을 확보하고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홍보해 왔으나 몰려든 신청자 수에 비해 처리 능력은 상당히 부족한 현실이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조기 폐차 지원을 신청 했던 시민들의 불만이 가득하다.
올해 조기폐차를 신청한 흥덕구의 김 모 씨는 “2004연식 경유차를 타고 있는데 지난해 처음 신청했다가 탈락하고 올해는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신청했지만 또 안됐다. 시가 대대적으로 지원한다고 홍보해 놓고 막상 들어가 보면 내차는 아직 대상에도 들지 못한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청주시에 따르면 조기폐차 대상인 2005년 이전 5등급 차량이 4만 8000대 정도다. 하지만 지난해 300대, 올해 650대 분량의 지원 예산으로는 몇 년이 흘러야 지원 대상이 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청주시는 규모면에서 4분의 1 수준인 충주시와 동일한 예산만 세우고 있어 예산 수립 과정부터 의지가 약했다는 지적이다. 충주시는 지난해 450대에 이어 올해 650대 분량의 예산을 확보하고 시행중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대상 차량수와 신청자 수를 보면 시급함을 느낀다”며 “앞으로 모든 신청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부와 충북도 등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2002년 3월식까지 지원됐고 올해도 지금 신청 상황을 보면 2002연식에서 조기 마감될 전망”으로 내다봤다.
조기폐차 지원을 신청했던 시민들의 불안감은 또 있다. 최근 서울 경기에 이어 충북도에서도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문제는 노후 경유차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생계형이 많은 편이지만 조기폐차 등 지원이 미비한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운행 제한을 실시한다면 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게 된다.
이상욱 충북도의원은 “현재 관련부서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빠르면 5~6월 임시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많은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강제 규제를 하기 전에 생활밀착형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충분한 예산 확보, 현황 조사와 대책 등의 문제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북도는 올해 41억 8080만 원을 투입해 청주시 650대, 충주시 650대 등 도내 총 2600대의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조기폐차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와 2005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해당 시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 및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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