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부강 진주의 기반이 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올해를 변화의 원년으로 삼고 기업 체감 규제개혁과 함께 적극행정을 강력 추진한다.
시는 올해 1월 행정 조직을 개편 규제개혁팀을 신설하고 기업환경, 기업체감도, 기업 경제활동, 민원서비스와 행정행태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기업친화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조규일 진주시장이 신년사를 통해 “민선 7기 새해인 2019년을 시민이 행복하고 골고루 잘사는 부강 진주 원년으로 삼고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진주 발전을 견인하는 역사적인 해로 기억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를 실천하기 위한 행정의 새로운 변화로 보여 진다.
시는 이러한 변화가 진주의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점적 직무교육 실시,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 운영, 민생 규제혁신 시민 공모제 등을 추진, 공무원의 유연하면서도 적극적인 의식 전환과 더불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다양한 현장 밀착형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공무원의 마인드 개선부터 시작
시는 과도한 행정 규제 및 소극적인 민원행정 개선과 함께 이를 집행하는 공무원 마인드 함양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특별교육, 심화교육, 규제혁신 교육 등 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이라는 시정목표 실천과 시민들의 행정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행정과 공직자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별교육은 3단계로 나누어 심층적으로 실시한다. 시는 먼저 4월 중에 간부 공무원, 팀장, 실무자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다짐대회와 더불어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이어 2, 3단계로 인허가, 기업접점 부서를 대상으로 공무원 자세와 스피치 등 행태개선, 개별 모니터링을 통한 1대1 전문 맞춤형 교육 등 심화교육 및 규제혁신 교육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친절·소통 마인드 함양과 규제개혁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테마별 규제혁신을 통해 새로운 여건 조성
시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사항을 전면 재점검해 기업하기 좋은 새로운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테마별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책을 적극 마련하기로 했다. 지역 혁신성장, 공공기관 혁신, 포용사회 구현 등 3대 테마 규제를 선정해 관련부서와 전문가 협업으로 상반기 중에 집중 발굴할 예정이다.
또, 기업체, 경제단체, 상공회의소 등 기업 및 유관기관을 분기별 집중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도 듣고 세무컨설팅도 해주는 현장 상담제를 운영하는 한편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하여 정비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없애거나 개선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마인드 및 규제혁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규제개혁 발굴 성과를 부서 및 부서장 평가에 반영하고, 규제혁신 우수과제를 제출해 채택된 공무원과 부서에게는 포상 및 인센티브를 확대 제공키로 했다.
더불어, 규제혁신에 대한 대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우수사례에 대하여는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하기로 했다.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 본격 운영
시는 시민과 기업이 느끼는 불합리하고 불편한 행정 규제 및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3월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다.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없는 규제, 시민의 권리를 불필요하게 규제하는 규제, 공무원의 불합리한 행정 처리 행태, 기업 불편사항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규제애로 개선 및 현장 방문을 희망하는 업체는 진주시 규제개혁팀 전화 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시는 홈페이지를 통한 ‘진주시 규제신고센터’를 상시 운영 할 뿐 아니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신문고 등 다양한 방법의 규제 건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생 규제혁신 시민 공모제도 추진
시는 상반기 중에 시민 일상생활 속의 규제혁신 시민 공모제를 추진해 시민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 시민의 일상생활과 생업현장에 숨어 있는 불편규제를 발굴·개선할 예정이다.
공모는 시민의 복지, 일상생활뿐 만 아니라 취업․일자리, 자영업자 지원 등 생업활동과 민생규제 분야까지 광범위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우수 인증기관 선정 적극 추진
시는 지역특성에 맞는 규제혁신 과제 발굴 및 적극행정을 추진해 정부(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아 규제개혁 모범도시로 우뚝 선다는 방침이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은 체계적인 규제개혁 추진과 국민의 체감도 향상을 위해 22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우수기관으로 인증해주는 제도로서, 규제혁신기반·프로세스·성과 3개 분야 26개 항목을 진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에 따라 시는 10월까지 시기별, 규제혁신 기반, 규제혁신 프로세스, 성과 지표에 맞는 과제별 일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오는 연말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시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면 기관표창과 함께 인증패가 수여되며 재정인센티브도 지원된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이 사회 전반에 급속도로 확산되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급변하는 환경에서 기업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라고 강조하고“지속가능한 규제혁신과 더불어 공직자가 유연하고 적극적인 마인드로 시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본분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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