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오창읍 주민들이 26일 청주시의회 앞에서 폐기물 소각장 설치 중단을 촉구했다 ⓒ프레시안(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시 오창읍 일원에 추진되는 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금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오창 주민들의 반대 열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청주시의회에서는 박정희 의원이 시정 질문을 통해 소각장 설치와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했고 오창 주민 30여명이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방청했다.
박정희 의원은 “2015년 청주시와 ES청원이 맺은 ‘오창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으로 인해 사업의 길을 열어준 꼴이다. 허가 기관인 청주시가 사업 확장전 협의를 통해 중재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한범덕 시장은 “오창 소각장 문제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협약서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바꿀 수 없으므로 법률적인 부분을 포함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창 주민들의 걱정처럼 사업 확장의 빌미를 키우지 못하도록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한 시장의 이 같은 답변은 협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 할 수도 있는 소송 등 법률적 차원까지 확대될 경우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영신 의원도 보충질문에서 “협약서의 제4조 ‘비밀유지’ 조항으로 인해 시의회의 견제와 언론의 감시를 받지 못했다”며 “권리와 권한을 악용해 체결한 협약서가 효력이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 시장은 “4조가 일반적인 비밀유지 조항인지, 적절한지 의미를 잘 모르겠다. 좀 더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환경영향펑가법에는 예측하지 못한 사정으로 주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재평가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재평가 할 생각은 있는가”라며 2015년 완료된 환경영향평가의 재평가를 주문했다.
한 시장은 “환경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폐기물 소각장 설치 중단을 촉구하는 청주시 오창읍 주민들이 26일 열린 청주시의회에 검은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청하고 있다 ⓒ프레시안(김종혁 기자)
오창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오창지역에 10억여 원의 발전기금이 무자비하게 살포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세무당국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며 “주민간의 불화가 점점 커지고 있어 걱정”이라고 하소연 했다.
그러면서 “만약 금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동의’ 결정을 내린다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ES청원·청주는 후기리 소각장 신설을 즉각 중단하라”고 피력했다.
청주충북경실련도 이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업체와 주민들 사이에 비공개적으로 오가는 돈은 ‘뇌물’로 인식해야 한다”며 “오창 후기리 폐기물 소각장 신설 과정에서 업체와 주민 간에 불거진 금품수수 문제를 관계기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2015년 청주시와 ES청원이 맺은 ‘오창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에 따라 ES청원은 오창과학단지내 폐기물 매립장을 오창읍 후기리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 중이며 소각시설은 사전단계인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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