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참여자치연대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대송산업단지 추진 실태 파악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9월 하동군은 대송산업단지 개발 사업비 부족으로 450억의 PF자금 추가 대출을 위한 약정 변경 동의를 요청했고, 하동군의회는 기존 PF대출 1810억 원의 사용 내역과 공사 현황, 분양 계획등 총체적 점검을 위해 ‘대송산업단지 추진 실태 파악 특별위원회’(이하 대송특위)를 구성해 문제점을 파악해왔다고 밝혔다.
대송특위는 토목, 회계등 2인의 전문가 자문위원을 위촉해 실태 파악을 위해 노력하고, 특히 주재민 대송산업개발(주) 대표를 2차례 출석시켜 공사 과정과 분양 계획에 대해 직접 답변을 듣는 등 총 22차례 회의를 통해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횡령, 배임의 법적 책임이 따를 수도 있는 기성유보금의 미적립, 실적 전무한 신설 법인과 위그선 분양 관련 용역 계약 체결, 승인 받은 용도외의 목적으로 광고비 5억 사용, 주재민 대표 관계사에 증빙 없는 4억 지출, 하도급 계약의 불투명성으로 공사비 상승 초래, 대송의 방만한 경영등 많은 문제점을 밝혔으며 이중 일부는 형사소송의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어 앞으로의 일이 더욱 걱정이다.
그런데, 최근 하동군과 대송산업개발(주)에 의해, 대송특위의 PF 추가 대출 조건 중 하나였던 대송산업개발(주)의 구조조정을 무시한 처사가 자행된 사실이 알려졌다.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 급여를, 구조조정을 하지 않은 원래의 금액대로 지불을 했고,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군의회가 반발해 회수에 나섰다 한다.
대송특위는 수개월 동안 집요하게 대송산업개발(주)의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요구했고, 그 회의 자리를 빠지지 않고 지켰던 담당 과장 이하 공무원들이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 변명한다.
정상적인 과정과 절차를 무시한 다른 결정 경로가 있지 않고서는, 하동군의회를 무시하는 하동군과 대송산업개발(주)의 행태를 설명하기 어렵다. 이런 무시는 임직원 급여 문제만이 아니다. 구조조정 대상 중 하나인 대송산업개발(주)의 법인 감사를 의회 보고나 동의 없이 선임한 사실로도 확인 가능하다.
대송특위에서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가 진행 중이다. 관련 공무원들이 책임질 일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겠지만, 갈사만·대송산단등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사업의 총체적 부실과 재정낭비, 하동군의 채무 부담등 책임은 모두 하동군수에게 있다.
더구나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모든 문제를 다 잘 풀어놨고, 이제 대형 투자 유치로 돈만 들어오면 되니 아무 걱정 말라고 공언한 사람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다. 그때 이미 공사비 부족으로 공사는 언제 중단돼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었지만, 선거를 눈앞에 두고 공사를 멈출 수 없었던 탓에 7월이 되어서야 공사는 중단됐다.
그리고 PF자금 확보등 공사 재개까지 거의 6개월이 소요됐다. 공사비 부족은 이미 2017년에도 예견되었던바 선거 전 공론화 했었더라면, 6개월을 허비 하지 않았어도 될 일이었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하동군수는 대송산단 개발 사업 일정과 분양 계획, 미분양시 상환대책을 명확히 밝혀라!, 대송산업개발(주)의 방만한 경영과 하동군의 부실한 관리 감독에 대해 사과하라!, 군민과 군의회를 무시한 하동군수와 하동군은 군민과 군의회에 사과하라!, 하동군의회는 대송산단 개발 사업과 관련 위법,불법 행위에 대해 고발등 사법 조치를 취하라! 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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