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소기업에 특화된 보세공장제도 준비

대기업 7.35%가 보세공장 갖춰, 중소수출업체는 0.06% 불과

▲관세청은 22일 보세공장 관련 간담회를 서울세관에서 개최했다 ⓒ관세청

관세청은 22일 서울세관에서 보세공장 운영 업체와 보세공장제도 이용에 관심있는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보세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잠재적 수요자가 간편하게 보세공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세공장제도는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가공무역을 진흥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수출제조업체가 보세공장으로 특허받기 위해서는 보세사 채용, 물품관리시스템 구축 및 시설요건 구비 등 다양한 특허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보세공장 운영으로 인해 이행해야 할 세관 통제 절차도 많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와 보세화물 관리에 대한 부담감으로 대기업 수출업체 중 보세공장 비율이 7.35%인 반면 중소수출업체 중 보세공장은 0.06%에 그치고 있다.

관세청은 중소수출기업이 보다 편리하게 보세공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 업체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특화된 보세공장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이 개선안에는 기업의 요구를 반영해 보세사 채용 유예 등 보세공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세관의 화물관리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보세공장 운영인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아울러 보세공장제도에 대한 홍보와 컨설팅 수행을 통해 보세공장 전환과 운영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관세행정지원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약속하고 함께 노력해 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