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조끼 시위때 공공기관 軍 투입 佛정부 방침 '후폭풍'

야권 "시위대가 軍 습격하면 발포할 텐가"

프랑스에서 '노란 조끼' 집회가 열릴 때 경찰이 시위 대비에 전념토록 군 병력을 주요 공공기관 경비에 투입한다는 프랑스 정부의 방침이 거센 후폭풍에 직면했다.

야당들은 "시위대가 만에 하나 군 병력과 충돌이라도 하게 되면 불상사가 우려된다"면서 정부를 압박했다.

제1 야당인 공화당의 브뤼노 르타이요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저녁 프랑스5 방송의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격앙된 어조로 "심각한 실책"이라면서 정부 방침을 비판했다.

그는 "국회나 엘리제궁 앞에 군 병력이 있다고 생각해봐라. 시위대가 들이닥치면 어쩔 텐가. 군이 발포하고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건가"라며 "이런 식으로 군대를 이용하는 것에 전적으로 반대한다"고 말했다.

르타이요 의원은 "군대의 임무는 적을 제압하는 것"이라면서 "일부 극렬 시위대나 '노란 조끼' 시위 와중에 방화·약탈을 하는 자들은 범죄자일지언정 국가의 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파리 샹젤리제 거리의 '노란 조끼' 집회에서 일부 극렬시위대가 상점과 차량을 다수 약탈하고 방화하자 프랑스 정부는 향후 '노란 조끼' 집회의 차기 집회 때 군의 대도시 테러경계 병력인 '상티넬' 작전팀을 차출해 공공기관과 주요 거점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찰이 시위 대처에 집중하도록 군을 보조 인력으로 투입해 경찰의 업무를 덜어주는 차원이라고 프랑스 정부는 설명했지만, 반발이 커지고 있다.

급진좌파 성향의 야당 '프랑스 앵수미즈'(굴복하지 않는 프랑스)의 장뤼크 멜랑숑 대표는 TV 토론에서 한층 거세게 정부를 비난했다.

그는 "군인들은 주요 역과 중요 시설에서 테러 위협에 대처하려고 배치된 것이지 불행한 사람들(노란 조끼 시위대)에게 맞서려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당신들은 미쳤다. 군인은 경찰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극우 포퓰리즘 성향의 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대표도 군대의 역할은 테러리스트들을 처단하는 것이지 시위대를 진압하는 것이 아니라고 거들었다.

프랑스 정부는 이런 지적들에 대해 과도한 우려라고 반박했다.

프랑스는 2015년 1월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총격 테러와 그해 11월 파리 연쇄 테러를 겪은 뒤 '국가비상사태'를 발령, 무장 군 병력을 도심의 테러경계에 투입했다.

'국가비상사태'는 발령 2년만인 작년 11월 종료됐지만, 강화된 대테러 법이 발효됨에 따라 프랑스 육군의 '상티넬' 팀은 여전히 파리를 비롯한 대도시의 주요 포스트에서 개인화기로 중무장한 채 테러경계 순찰을 하고 있다.

따라서 '노란 조끼' 시위 때 군이 주요 공공기관 경비를 맡는 것도 현재 임무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프랑스 정부의 주장이다.

정부는 경비 임무에 투입된 군 병력에 '노란 조끼' 시위대가 다가올 경우 즉각 차단해 안전거리를 확보한 뒤 경찰에 연락하도록 조처한다는 방침이다.

익명의 프랑스 정부 관계자는 21일 AFP 통신에 "우리의 적은 노란 조끼 시위대가 아니라 테러리스트들이다. 군인이 노란 조끼 시위대를 체포하는 일은 없다. 시위대와 대치하지도 않을 것이고 발포하는 일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