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병의 원인을 알아야 치료...경제난 원인부터 규명해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경제난 원인규명 비상 원탁회의’ 추진 주장

ⓒ유성엽의원

국회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기획재정위원회)은 21일,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 질의에서 경제난의 원인규명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유성엽의원은 먼저 국무총리에게 "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안일한 경제 상황 인식"을 꼬집었다.

유의원은 "역대 정권별 경제성장률을 나열한 뒤,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도 현 정부의 경제성장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정책은 경제난을 가속화 시키긴 했으나 주요한 원인이 아니며, 근본 원인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시행해 온 잘못된 경제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의원은 "그 첫번째로 '공공부문 확대정책'을 꼽으면서,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정책은 경기 부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유의원은, 홍영표 원내대표의 연설 가운데 일부를 인용하며, "공공부문의 축소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한 뒤 노동 유연성을 제고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소득감축 경기후퇴정책’으로 전락한 것은, 과도한 세금으로 인하여 가처분 소득의 실 증가분이 크지 않았기 때문임을 지적했다.

유성엽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경제 상황이 좋다고 변명해도, 국민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어려움이 곧 현실이다”면서 정부가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할 것을 주문"하면서 "정부와 정치권,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경제난 원인규명 및 대책마련 비상 원탁회의’를 구성해 운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