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범기업' 표시 조례, 강경화 장관도 난색

"한일 외교관계 고려해야"...경기도교육청도 반대

경기도의회 등이 추진 중인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 조례 제정안에 정부가 난색을 표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1일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진중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 활동에 구체적인 평가나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관련 조례안에 대해선 다양한 외교관계를 감안해 고려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경기도의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축으로 경기도 내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빔프로젝터, 카메라, 복사기 등 물품 가운데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전범기업 인식표'를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다.

도시바, 미쓰비시, 히타치, 가와사키, 스미토모 등 일제강점기 수탈과 징용에 관련된 284개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공식 사과나 배상도 없이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 기업들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게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관제 민족주의'라는 비판과 함께 한일 간에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을 일으킨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

경기도교육청은 전범기업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고 관련 법령이 부재하며 조례 실시에 따른 소 제기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한일 외교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이 아니라 국민, 학생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범기업에 대한 연구, 대처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9일 상임원회 심의에 오른다.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서도 의결되면 교육감은 20일 내에 공포 또는 재의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