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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대 정의당 대구에서 현수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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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대 정의당 대구에서 현수막전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 개정 놓고 공방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놓고 지금 대구시내 곳곳에서 때아닌 현수막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둘러싸고 한국당을 뺀 민주당 등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에 합의하고 패스트 트랙을 올리겠다는데 대해 한국당이 국회의원 수 10% 감소와 비례제 폐지를 주장하며 맞불을 지른 후속 지방판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이를 받아 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이 대구에서 연장되고 있는 셈이다.

▲선거법 개정 관련 현수막 - 정의당 대구시당


한국당은 20일 대구시내 교차로 곳곳에 여야 4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선거법 개정 주장은 국회의원 수를 늘이려는 것이라 비난하며 국회의원 정수를 늘이지 않겠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에대해 정의당은 선거제 개혁 어깃장을 놓고 ‘가짜뉴스로 정치 혐오를 일으키는 자유한국당’이라며 ‘국회의원 수 늘지 않으니 특권부터 내리세요’라는 댓글 현수막을 자유한국당 현수막 위나 아래, 또는 옆에 게시한 것이다.

▲선거법 개정 관련 현수막 - 정의당 대구시당


정의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지난해 5당 원내대표 합의에도 불구하고, 선거제 개혁을 위한 어떠한 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연일 어깃장을 내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한심하다. 특히 가짜뉴스로 대구시민들을 선동하고, 스스로 정치 혐오를 일으켜, 되레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해괴한 주장은 듣고 있기조차 창피한 소리”라며,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 특권만 챙기고, 국민 선동하는 자유한국당 의원수가 늘어나면 그게 진짜 문제”고 주장했다.

특히 셀프 세비 인상등 스스로 특권은 내려놓지 않는 한국당의 행태를 비판하며,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2019년 인상된 세비를 전액 반납했다는 것과 국회개혁을 위한 셀프금지 3법(세비·징계·해외출장심사 제한)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5당은 지난해 12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 적극 검토’, ‘비례대표 확대 등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시민들에게 선거법 개정 내용을 제대로 알리고 진정한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 후보를 공천하려는 정당의 정치활동 의지가 아쉬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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