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주시 공동주택 도시가스 계량기 검침과 교체의 문제점 ▲전주상산고 자사고 존치 필요 ▲효자4동 주민센터 신속한 건립 촉구 등이 거론됐다.
송 의원은 또 "현행법상 계량기의 소유자는 사용자로, 관리책임자는 도시가스사로 지정돼 있어 사고가 나거나 설치 및 관리비용이 발생하면 누구의 책임인지를 묻는 문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혁신도시, 에코시티, 만성동 법조타운 등 신도심 공동주택에 보급되는 원격검침 계량기 덕에 인건비가 절감 효과를 보고 있는데 오히려 매 5년마다 일반 계량기에 비해 세대 당 1만6500원의 추가 비용이 지불된다며 부당한 구조의 개선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한국전력의 경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기와 관련한 검침, 부과, 체납관리를 일괄적으로 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오히려 가구당 매월430원씩 지급하고 있다"면서 "도시가스는 전기 및 수도와 같은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개선 설비 적용이라는 미명아래 교체비용, 검침비용 등의 부당한 부과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어 "전주시는 현재 지역내 공동주택 도시가스 원격검침 계량기 관련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도시가스 관리체계에 대한 도시가스사측에 강력한 대안 마련을 촉구해야 할 것"이라면서 "향후 공동주택 측과 도시가스사 측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현실적인 접점을 찾고 이러한 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도록 앞장서 줄 것을 이 자리를 통해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은영 의원(효자1·2·3)은 전주상산고 자사고 존치 필요성을 언급하며 시민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김 의원은 "학교의 인허가 사항은 전주시의 사무가 아니다. 전북교육청의 고유사무다. 그럼에도 본의원이 시민여러분께 호소하고자 한다"며 재지정평가에서 80점 미만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한 전북교육청의 처사는 타시도의 평가기준 등과 비해 편파적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1981년 개교해 효자동 지역과 함께 성장한 상산고는 이제 효자동 지역의 자랑이자 전주가 내세울 수 있는 아이콘"이라며 "재단은 말없이 학교에 투자하고, 인재를 키워나가 이제는 재학생의 70%가 넘는 학생들이 타시도에서 전주로 유학을 와 효자동 지역 경제적 효과가 연 200억 정도에 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상산고와 함께 성장한 효자동의 지역경제는 이제는 상산고를 제외하고는 말할 수 없다"라며 "상산고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위한 하나의 실험체이며, 지금도 그 교육실험은 계속되고 있다. 적어도 50년, 100년을 지켜보고 결론지어야할 실험이다"라고 덧붙이며 전주상산고 존치를 위한 시민의 지지를 부탁했다.
이 의원은 "효자4동은 지난해 7월1일 서부신시가지 개발 등으로 인구 과밀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1996년 9월 1일 효자3동에서 분동 된지 22년 만에 효자5동을 분리했지만, 효자5택지 끝자락에 효자4동 주민센터가 임시청사로 마련돼 주민들은 불편함을 감내하면서 신축 건립을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현 임시청사는 임차기간이 1년 3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라며 "▲전주푸드 급식지원센터로 2년간 임대를 준 (옛)효자4동 주민센터 부지에 주민센터 건립 ▲효자4동 근린공원 일부에 주민센터 건립 ▲전주대학교 평생교육원 부지 매입 타진 논의 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신속한 판단으로 주민들의 불편함을 덜어 주는 것이 전주시의 책무"라며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전주시 공공시설 건립에 속도감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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