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국 최초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 개설

시민 제안 정책, 공감 100명, 토론 1000명 거치면 정책 반영 길 열려

시민이 정책을 제안하고 시민들간에 공감과 토론을 거쳐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주에서 열렸다.

광주광역시는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토론하면서 정책을 만들어 가는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 광주시가 전국 최로 온라인을 이용한 시민제안 정책 토론광장을 만들어 정책 반영의 길을 열었다.ⓒ광주광역시

20일 문을 여는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은 시민 누구나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시민들이 직접 공감·토론하며 정책으로 이어가는 시민소통 광장이다. 여기에는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와 광주시가 함께 정책을 만들어간다. 특히 시민들의 일상을 바꾸는 참여형 민주주의로 시민 누구든지 제안부터 공감→토론→심의→실행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에는 시민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참여방법은 광주시 누리집에서 광주행복 1번가 ‘바로소통! 광주!!’에 로그인하거나 SNS(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계정에서 바로 접속하면 된다.

모든 시민이 제안하는 아이디어들이 공감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제안부터 실행까지는 시민들 공감수와 토론참여자 수를 기준으로 진행된다.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낀 불합리한 제도를 비롯해 행정 개선사항이나 지역발전에 관한 ‘제안’을 해 30일 동안 시민 공감수가 100명이 되면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인 ‘토론’으로 넘어간다. 또 토론에 참여한 시민수가 30일 동안 1000명 이상이 되면 10일 동안 광주시 관련 부서와 시민권익위원회 분과위에서 함께 검토·논의한다. 최종적으로 시민권익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실행’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광주시에 권고해 정책으로 이어진다.

시민 김민정(40)씨는 “이제 나도 직접 광주시의 정책 제안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됐다. 온라인 시대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좋은 아이디어만 있다면 시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승 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시민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토론하며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혁신적인 시민소통 시스템으로 전국에서 가장 앞서 마련했다. 행정 협치 모델로서 안정적으로 정착돼 생활 속 민주주의가 광주에서부터 실현되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행복 1번가 ‘바로소통! 광주!!’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은 2018년 행정안전부의 ‘주민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구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