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국회의원 과기부 블랙리스트 의혹 제기

과기부가 출연연 기관장에 구체적인 기한 제시하며 사퇴 강요

▲바른미래당 신용현 국회의원 ⓒ신용현의원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장들의 중도사퇴와 사퇴압박 증언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에 이어 과기부에서도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돼 진위여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바른미래당 대전시당위원장인 신용현 국회의원은 19일 배포한 보도 자료를 통해 “검찰이 청와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이제는 과기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됐다”며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인사개입을 적폐라고 비판했던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의 가장 낯부끄러운 모습을 쫓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장관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사퇴 압박 사실을 전면 부인했지만 정부가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기관장 선임을 위해 과학기술계를 압박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압박으로 임기를 남겨두고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힌 전임 정부 출연 연구원장은 과기부가 사퇴 종용 당시 청와대의 결정임을 언급했고 구체적인 기한을 제시하며 사퇴를 강요했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들어 이루어진 연구기관장들의 임기 만료 전 사퇴가 정부의 구체적 사퇴종용 따른 것이 아니냐는 과학기술계 우려의 목소리가 현실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기관장 사임이 청와대 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현재 수개월간 이어지는 몇 개 기관장 공백에 대한 차기 기관장 선임에도 BH가 원하는 인사를 선임하려한단 일련 얘기 나오고 있다”며 “과학기술인 출신으로 매주 대통령의 과학기술계 인사 개입을 지적해야 하는 현실이 정말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과학기술계는 진영 논리나 정치 이념과는 거리가 먼 집단”이라며 “적폐 청산을 부르짖는 문재인 정부가 직접적인 인사로 적폐를 만드는 일은 제발 멈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용현 의원은 “정부 당국은 인사개입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업무공백이 장기화 된 기관장 선임에 하루바삐 나서야 할 것”이라며 “과학기술계에 대한 정치권력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인사제도의 개편을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