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난정치, 난행정, 난생활, 난 못살아"

이번에는 난개발 지역ㆍ지방 주민들 분노 폭발

서울 강북-경기북부 주민들이 재산세 납부거부 운동과 항의집회 등을 준비한다는 소식에 놀란 정부가 강남의 기준시가 가감률을 대폭 올리기로 하는 등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강북-경기북부 못지않게 분노하는 곳이 또 있다. 용인, 수지지구 등 서울 강남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이유로 한 때 제2의 분당으로 각광을 받던 지역들 주민들이다. 이들은 내수부양을 위한 정부의 난개발 허용으로 인해 집값은 그대로인데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은 강남보다 많이 내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주민들의 불만도 함께 터져나오고 있다. 서울 및 수도권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을 지방에서 바라보고 있노라면, 지방사람들은 마치 노예시대의 '깜둥이'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느낌마저 받는다는 분노의 소리다.

강남 아파트촌에서 촉발된 부동산폭등이 6월 월드컵대회 당시만 해도 모두를 하나로 묶었던 우리 공동체를 지금 얼마나 갈기갈기 파괴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생생한 '민성'들이다.

***"입주해 보니 교통난과 난개발로 집을 내놔도 팔리지 않고..."**

용인 수지에 살고 있다는 한 주민은 이 지역의 실상을 본지에 다음과 같이 알려왔다.

"강북은 그래도 서울이며 구리, 고양 등은 그렇게 교통지옥에 시달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수지사람들은 외환위기 이후 서울보다 비싼 분양가로 입주하였다. 입주해 보니 교통난과 난개발로 만신창이가 돼버린 동네에서 전세도 안 나가 다른 동네로 이사갈 수도 없고 집을 내놔도 팔리지 않는 형편이다. 한마디로 생지옥이다.

다른 데 아파트(강북도 30% 이상 오른 것으로 알고 있음)는 너무 올라서 정부차원의 부동산대책도 나왔지만 수지는 집값은 꼼짝도 안하면서 재산세고 뭐고 세금은 무지낸다. 참을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시당국, 정부당국에 지하철연결 등의 교통대책과 난개발 억제 등을 수도 없이 건의하였으나 아무 소용이 없어 집단행동을 준비중이다."

이 지역에 택지개발, 아파트건설 등 난개발이 이루어진 것은 내수경기 부양이란 명분으로 내세운 정부의 방조와, 세수(稅收) 확대에 급급한 자치단체들의 승인 남발에 기인한다는 것이 정설. 2000년 이후 새로 지정된 전국 28개 택지지구 가운데 경기에만 16개(57%)가 몰렸다. '난개발의 전형'인 용인에선 현재도 무려 87군데에서 아파트단지를 짓고 있어 내년과 후년에 각각 10만명씩이 추가입주할 예정이다.

***"난개발, 난정치, 난행정, 난생활, 난못살아"**

수지시민연대(www.suji.net) 게시판에 '수재민'이란 ID로 글을 올린 이는 작금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개탄하기도 했다.

"난개발과 난행정, 난생활로 대표되는 용인시의 현 작태는 불황타개라는 명문 아래 각종 이권을 업자들에게 제공하고 각종 정치자금을 받아챙긴 작태를 보는 듯하다. 원칙없는 선택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면서 '난(亂)정치'의 한 모습을 보는 듯하다. 난정치, 난개발, 난행정, 난생활, 난못살아로 연결되는 현실은 수지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의 문제다. 단지 수지가 이슈화되었을 뿐이지 다른 지역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현재 시 인구가 50만1천23명을 기록했다. 지난 96년 3월 시 승격 당시 인구 24만4천명이 6년여만에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용인은 수원과 성남, 고양, 부천, 안양, 안산시에 이어 도내에서 7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자동차가 폭증하고 대기오염도 날로 심해져 가고 있다. 더욱이 난개발의 진원지로 손꼽히는 경기 용인시 서북부 지역에 대한 대책은 이 지역내 주민들의 갈등으로 지지부진한 형편이다.

도시 기반시설 없이 아파트촌 입주가 시작된 이후 정부와 용인시가 뒤늦게 교통망과 하수처리장 등 시설 확충 공사에 나섰지만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인근 주민간의 갈등 때문에 작업이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죽전과 구성 지역은 하수처리장 건설과 지하철 분당선 연장구간 역사(驛舍) 추가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깜둥이들 박탈감도 상상을 초월해요"**

한편 서울과 수도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형평성 논란을 지켜본 지방사람들의 소외감은 스스로를 '깜둥이'에 비유할 정도로 한층 심각하다. '강북-경기북부의 분노 폭발하다'는 기사가 나간 뒤 한 지방 독자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본지에 보내왔다.

"서울 강북 사람들의 피해의식이 그 정도면 지방사는 사람들은 다 깜둥이인가요?
동물 취급받던 노예 해방이전 깜둥이...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그렇게 지방 균형 발전을 호소해도 무소식이더니 자기네 집값이 생각만큼 안 뛴다고 그 난리랍니까?
하긴 유익한 거 배우는 것 같습니다. 나도 우리 동네 조세 거부운동 조직해 봐야지.
깜둥이들 박탈감도 상상을 초월해요."

지방의 분노는 정부가 9.4부동산대책을 발표했을 때부터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강남 아파트값 폭등을 막기 위해 서울 주위 2~3곳에 상류층용 고급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발표가 있자마자, 당일 충청권의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그래, 서울과 수도권이 다 해먹어라"는 식의 강한 분노와 소외감을 드러냈다. 균형발전은 안중에도 없이 서울, 수도권 위주의 정책만 펼치고 있는 중앙정부에 대한 강한 불만 토로였다.

80년대말 대통령 경제수석으로 부동산값 안정을 위해 2백만호 5대 신도시 건설계획을 추진했던 박승 한은총재는 9.4대책 발표후 "또 신도시를 세운다니 '서울의 전국화'를 추진하겠다는 거냐"고 비판하며 "강북지역 개발 등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자신의 과거정책에 대한 자성을 겸한 조언을 정부에게 했다.

수지 등 난개발 지역 및 지방의 잇따른 불만 폭발은 최소한 '10년후 미래'도 내다보지 못한 채 미봉책만을 내놓고 있는 정부의 탁상행정에 대한 극단적 불신의 표출이라는 점을 정책당국자들은 지금이라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