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에 맞선 '4당연대', 순항할까?

일부 반발에도 지도부 의지…손학규 "그나마 안하면 물거품"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4당 연대가 각 당 내부의 반발에도 합의를 향해 더딘 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일각에서는 공개 반발이 있었지만, 두 당 모두 지도부가 강한 의지를 보이며 '4당 연대'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8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당론을 정해 가는 과정에 있다"며 "마음이 편치 않지만 그나마 패스트트랙을 걸지 않으면 그동안 무르익었던 선거제도 개혁이 완전히 물거품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손 대표는 주말 동안 국회 정치개혁특위(정개특위) 차원에서 나온 잠정 합의안에 대해 "사실 이것은 최선도 차선도 아니고 차악 정도"라며 "300석 가지고 225대 75라는 것이 얼마나 궁색한가. 그것도 완전 연동형도 아니고 50% 준연동이다, 여야 합의도 아니고 패스트트랙이다, 선거법만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법안도 같이 얹어서 한다, 이것은 최선도 차선도 아니다"라고 비판하면서도 "그러나 5당 합의가 물거품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의 고리를 걸어 보자는 것"이라고 패스트트랙이 현실적으로 유일한 방안임을 강조했다.

이날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에서는 이준석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애초에 선거법 개정 및 패스트트랙 지정 같은 중요한 사안은 당헌당규에 따라 3분의 2이상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당론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지난 의총에서는 3분의 2이상의 동의에 이르지 못했고, 현재 타협안으로 제시된 민주당의 준연동제는 단순한 계수조정이 아닌 재추인을 받아야 될 정도의 제도 변화다. 선거법 개정이 마지막에 무리한 추진으로 또 다른 당내 불안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공개 비판을 했었다.

지난 14일 '밤샘 의총'에서 반대 의견을 피력했던 정병국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얘기했지만 반쪽짜리, 누더기 법안이 되고 말았는데 이런 법안을 가지고 여당이 하고자 하는 다른 법과 연계를 해서 패스트트랙으로 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반발을 이어갔다. 오신환 사무총장도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내 설득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면서도 "(이 문제로) 탈당을 하겠다고 밝힌 의원들이 일부 있는 것을 들은 바 있다"고 말해 긴장감을 높였다.

그러나 손 대표는 이같은 당내 반발에 대해 "맞는 얘기"라고 수긍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나도 처음에 패스트트랙을 반대했지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완전히 제로(0)로, 거꾸로 갈 수가 없으니 (패스트트랙을) 걸자, 그래서 앞으로(를) 보자"라며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정치를 바꾸는 계기로 삼자"고 강조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 반발 여론은 있지만, 민주주의란 것은 소수 의견을 존중하되 다수 의견을 따라 최종 의사결정이 되는 것"이라며 "여러 의원들을 계속 설득하면서 소수 의견도 충분히 협상안에 반영하며 일을 처리해 나가겠다"고 강행 의지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선거법 관련 협상이 어느정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사법개혁특위 소관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법안에 대해 오늘 중으로 당내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해서 당의 의사를 정한 다음, 그 안을 가지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과 단일안을 만드는 작업을 해나가겠다"고 향후 일정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단일안이 최종적으로 마련돼 협상이 최종 타결되면 선거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공수처 법안 등 3개의 안을 가지고 최종 당내 추인을 받는 절차를 밟겠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에서도 "지방 의석이 너무 많이 줄어드는 것은 큰 문제다.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하고, 국회의원 총수를 늘려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지 민주당이 제시한 '300명 이내 부분연동형'에 끌려가는 것은 합의를 안 하는 것만 못하다"(유성엽 최고위원, 이날 최고위 공개발언),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연계해서 패스트트랙을 함께 할 대상은 아니다. 시간적으로도 부적절하다"(김경진 의원, YTN 인터뷰) 등 일부 반발이 나왔다.

그러나 평화당 지도부는 주말 동안 협상에 임한 천정배 의원의 수고를 공개 치하하며 기존 협상 쪽에 더 힘을 실었다. 정동영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은 평화당 창당 정신"이라며 "이제 기득권 양당제가 온건 다당제로 넘어가는 결정적 순간에 있다"고 강조했고, 장병완 원내대표도 "반드시 20대 국회에 처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회의원-원외 당협위원장 연석회의까지 열며 "패스트트랙은 좌파 독재정권 수명 연장을 위한 입법 쿠데타"(황교안 대표)라는 반대 입장을 이어갔지만, 현실적으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연대'를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는 처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공직선거법 통과 이후 개정 법에 따른 선거구획정안을 법률 형태로 제안하게 돼 있는 부분을 들어, 이 '선거구법률안'을 저지함으로써 한국당이 여야 4당 연대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 개편을 무산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그건 기술적으로 (해결) 방법이 있다"며 별 일 아니라는 듯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사실상 선거법에 대한 1차 합의가 이뤄졌다"며 "아직 2~3가지 논의할 쟁점이 남아 있지만 그게 크게 문제가 되리라 생각지 않는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한국당·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여당이 공수처법 등 자신들이 원하는 개혁법안만 통과시키고 선거법은 부결시킬 수 있다'고 의심하는 데 대해 "그런 일이 가능하겠나.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한 약속을, 선거 바로 직전에 본회의장에서 뒤집는 행동을 상상할 수 없다. 다 공개 표결하지 않느냐"고 일축했다.

홍 원내대표는 "불가피하게 선거법 등 개혁법안을 신속처리법안으로 추진하게 됐지만, 오늘 당장이라도 협상을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에게 말했다. 여야 합의되면 신속처리 기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며 "공수처를 20년 동안 반대하는 이런 상황 때문에 불가피하게 패스트랙이라는 제도를 활용하게 된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을 만들 때 이럴 때 활용하라고 패스트트랙을 만든 것인데, 무슨 법률 위반이라든지 하는 정치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한국당의 반발에 대해 역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