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주택담보 대출비율 60% 이하로 낮춰

정부측 주문보다 더 엄격하게-"아파트값 절반이 거품"

소비자금융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정부가 주문한 60%보다 더 낮춰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현재 강남 아파트값의 절반 정도가 거품이라는 정부의 판단과 일치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아파트값에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국민은행은 5일 오전 회의를 열고 앞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60%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엄격히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현재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은 대부분 80%선을 웃돌고 있다.

김영일 부행장은 "이날 회의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으나 현재의 아파트값에 거품이 상당히 많이 끼어있어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리스크(위험) 관리 차원에서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시 정부가 요구한 주택담보대출비율 60%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엄격히 적용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부행장은 "80년대말에도 경험했듯 작금의 부동산값 폭등을 막지 못하면 정권 차원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국가경제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주택담보대출비율을 낮출 경우 일시적으로 은행 영업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나 지금은 눈앞의 단기적 이익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치중할 때"라고 덧붙였다.

국민은행의 이같은 주택담보대출비율 대폭 인하방침은 2일 월례조회때 김정태 국민은행장이 "해마다 1백조원씩 카드사용이 늘어나는 현 추세가 계속되면 연말께 카드신용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며 무차별적 카드회원 확대전략에 제동을 건 데 이어 나온 리스크 관리강화 조치로, 금융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민은행의 이같은 거품 인식은 정부의 판단과도 완전 일치하는 것이다.

재정경제부의 변양호 금융정책국장은 4일 부동산종합대책 발표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당초 정부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을 현행 80%선에서 50%로 낮출 계획이었다"며 "조정과정에 비율이 60%로 상향조정되긴 했으나 현재 강남을 중심으로 한 가격급등 지역의 아파트값에는 절반 가량의 거품이 끼어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변 국장은 "은행들의 경우 정부의 주택담보대출비율 인하 조치에 거부반응을 갖기보다는 지금 아파트값에 얼마나 거품이 많은가를 정확히 인식하고 아파트값 급락시 예상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정부의 입장이 분명하자 국민은행외 다른 은행들도 주택담보대출비율을 60%대로 낮추는 검토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은행들은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시장을 대체할만한 마땅한 대출처를 찾지 못한 상태로 채권매입에 치중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앞으로 채권 유통수익률은 더욱 낮아지고, 따라서 금리인상 압력도 적잖이 희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