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상회의, 미.일 반대로 '말잔치'로 전락

ODA 증액과 최빈국 부채탕감안 모두 부결돼

우려했던대로 요하네스버그 환경정상회의가 '빛 좋은 개살구'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 26일부터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고 있는 '지속가능한개발 세계정상회의(WSSD)', 일명 환경정상회의의 핵심 사안은 과연 선진국들이 국민총생산(GDP) 대비 0.7%를 정부개발원조(ODA) 명목으로 후진국들에게 지원한다는 10년전의 약속에 대한 실천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가 여부였다. 그러나 28일(현지시간) 정부개발원조(ODA) 증액 등 ‘개발도상국 지원’에 관한 각료급회담이 진행되었으나 철야회의 끝에 나온 결론은 '아니올시다'였다.

이날 각료급회담에서 참가자들은 “ODA를 GDP 대비 0.7%로 증액하는 목표달성 연도에 관해 명시하지 말자"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측 주장에 개발도상국이 합의했다. 그 대신 "선진국은 ODA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는 표현만 ‘실시계획’에 새로 삽입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일부 개발도상국은 ODA 0.7% 달성 목표 시기를 명확히 못박자고 요구했고, 유럽연합(EU)도 이에 찬성했다. 그러나 재정상 이유로 "목표달성이 곤란하다"는 미국과 일본 등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좌절됐다.

막대한 채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아프리카 등지 최빈곤국 42개국에 대해 채무를 삭감해주자는 안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회의 결과는 ”기준은 현행대로 하되 선진국이 채무삭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었다.

선언만 할뿐 강제력은 도통 없는 또한차례의 '말잔치'로 끝난 셈이다.

특히 ‘개발원조’에 인색한 미국은 ‘환경보호’와 관련해서도 ‘실천적 의지’를 요구하는 사항만 나오면 극력 반발하고 있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과 함께 대기 오염을 막기 위해 풍력이나 태양열과 같은 대체 에너지 사용 확대 실행일정을 못박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AP통신은 28일 “미국과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산유국들이 환경정상회의의 행동계획에 구체적인 목표치가 삽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치열한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상회의의 행동계획 초안은 풍력 등 클린 에너지의 사용 비중을 2010년까지 15%로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P통신은 미국의 경우 클린 에너지 외에도 1백50쪽에 달하는 정상회의 행동계획 문건 중 상당수의 안건에 시행일자나 목표치가 명시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전했다.

이러한 회의내용들이 알려지면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 ‘개발’ 분야와 ‘빈곤퇴치’는 물론,‘환경보호’와 관련해서도 ‘립서비스’만 양산되고 있다는 비난이 터져나오면서, 이번 환경정상회의 자체를 보이콧하자는 반세계화 단체 및 강경 환경단체들의 주장이 나날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