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정은-文대통령 '평양 벤츠' 사진 논란 해명

안보리 보고서에 게재된 사진, 차량 사치품 지적 위한 것일 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연례 보고서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평양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메르세데스 벤츠 리무진 차량에 탑승한 사진을 게재해 논란이다. 정부는 문 대통령의 탑승 자체가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을 암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14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보고서의 내용은 사치품으로 지정된 차량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대통령의 차량 탑승은 제재 위반 여부와 무관하다. 보고서 어디에도 제재 위반을 언급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안을 근거로 지난해 9월 남북 정상회담에 등장한 메르세데스 벤츠 리무진을 포함, 북한에 사치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차량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해당 보고서가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 사진을 첨부한 것이지, 문 대통령이 제재를 위반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다거나 남북 경협을 추진하려는 정부를 견제하려는 의도 등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리무진이나 고급 차량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새롭게 나온 것이 아니라 유엔 대북제재 위원회 패널 보고서에서 계속 언급됐던 내용이다. 이미 2012년, 2015년, 2016년 등 여러 차례 들어갔던 것"이라며 "별도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패널 보고서에 넣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해당 보고서에 문 대통령의 사진이 첨부되는 것이 안보리의 의도와는 맞지 않다고 판단, 사전에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보고서 초안이 거의 완성된 시점에서 내용(대통령 사진 첨부)에 대해 인지했고, 보고서 내용을 볼 때 (사진 첨부가) 전체적인 의미나 취지에는 무관하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이와 관련해 보고서를 작성했던 패널 내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