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법무행정 역량부족으로 도민 피해 '개선의지' 미흡

도의회 두세훈 의원, '공항버스 운행 소송에서 두 번 연속 패소' 질타

두세훈의원 ⓒ전북도의회

전북도의 법무행정 미비로 도민들이 경제적,시간적인 피해를 보는데도 개선의지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라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완주2)은 13일 제 361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전북도의 법무행정 역량이 부족해 인천국제공항 접근 편의성이 달린 인천공항버스 운행 소송에서 두 번 연속 패소했다"고 질책했다.

이로인해 "전북도민들은 왕복으로 보면 금전적으로 1만3000원, 시간적으로는 약 2시간정도 손해를 보게 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전북도 법무행정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했다.

두 의원은 "법무행정의 역량 강화를 위해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행정과 송무팀을 이론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중심으로 꾸려야 한다고 촉구해 왔으나 전북도는 여전히 개선의지가 없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시도의 변호사 채용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나 "고의로 누락시킨 듯한 자료를 제출했다며 명백히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두 의원은 또 "전북도의 개방형 직위가 대부분 퇴직 공무원들로 채워지고 있다"며 "개방형직위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위직위인 만큼 그 목적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세훈 의원은 “지자체의 법률행정이 갈수록 복잡·다양화되고 있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도민의 피해감소와 도정발전을 꾀할 수 있다”며 “전문 인력이 확충될 때까지 끊임없이 집행부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답변에 나선 송하진 지사는 "기일 내에 요구한 자료를 준비하다보니 일부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또, "법률논쟁이 고도화되는 점을 감안해서 소송사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전문가 필요성 여부를 면밀히 분석해서 임기제 공무원 채용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