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경제 중·단기 역풍 직면…불평등 우려"

"경제성장률 2.6% 달성하려면 대규모 추경 필요"

국제통화기금(IMF)이 12일 한국 정부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적극 권고해 주목된다. 한국의 거시경제와 재정, 금융 등 경제정책 전반을 다루는 정기 연례협의를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한국을 방문한 IMF 미션단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 경제가 중· 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어 정책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으로 추경까지 언급했다. IMF 회원국은 협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경제 상황과 전망,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IMF와 연례협의를 해야 한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미션단장은 "재정 정책은 상당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더 확장적일 필요가 있고 통화 정책은 명확히 완화적이어야 한다"며 "정부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를 포함한 구조개혁을 꾸준히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IMF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단장은 "한국은 숙련된 노동력, 탄탄한 제조업 기반, 안정적인 금융시스템, 낮은 공공부채, 풍부한 외환보유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소득이 최근 3만 달러를 넘어섰다"며 "한국의 우수한 공공기관과 전반적으로 신중한 거시경제 관리의 증거"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타르한 단장은 "투자 및 세계 교역 감소로 한국 경제의 성장이 둔화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은 반면 고용 창출은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높은 수준이며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양극화와 불평등 등을 거론하며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경제 둔화와 불평등에 대한 처방으로 미션단은 한국 정부가 확장적인 재정 기조로 전환하고 고용 창출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최저임금 인상 등에 초점을 둬 왔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미션단은 한국 정부가 단기 성장을 지원하고 경제 둔화의 리스크를 더욱 줄이기 위해 "잠재성장률을 강화하는 조치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정지출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미션단은 한국은행이 명확히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를 가져야 한다며 사실상 금리 인상 기조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타르한 단장은 "GDP(국내총생산) 0.5% 규모(약 8조 9000억 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추경예산 편성이 뒷받침된다면 정부가 제시한 2.6~2.7%의 경제성장률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다.

나아가 IMF는 장기 포용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호 법률의 유연성을 높이는 대신, 사회안전망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더 강화해 유연안전성(flexicurity)이 노동시장 정책의 근간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밝혔다.